박재규 前통일부 장관이 본 2019년 한반도 평화 로드맵

김대중 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으로 2000년 6월 역사적인 첫 남북 정상회담을 성공으로 이끈 박재규(74) 경남대학교 총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무수한 논란에도 핵 포기와 체제 안전 보장을 맞바꾼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평가하고, 앞으로 열릴 2차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비핵화와 종전선언, 적절한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가 맞물리게 하는 해결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밝혔다. 박 총장은 북한 비핵화가 최소 10~15년 걸릴 것이라는 전문가들의 의견에 동의하며 북·미 간 불신의 골이 여전히 깊어 비핵화와 체제 안전 보장 등이 단계적으로 협의되고 이행돼야 비핵화의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지난 세밑 서울 삼청동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에서 박 총장을 만났다. 다음은 박 총장과의 일문일답.→2000년 남북 정상회담 당시와 비교했을 때 남북관계 패러다임은 어떻게 변했나.

-2000년 남북 정상회담은 분단 반세기 대결과 반목의 남북관계를 화해와 협력의 패러다임으로 변화시켰다. 1994년 북·미 ‘제네바 합의’로 흡수통일에 대한 북한의 불안감은 어느 정도 해소했지만 북한은 식량·전력·의료난 등으로 사회 전체가 혼란스러운 상태였다.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측으로부터의 지원을 통해 경제난을 해소하려 했다. 오늘날 김정은 위원장은 선대의 비핵화 유훈에 따라 체제 보장·비핵화 등 미국과의 상호 조치를 이끌면서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하고 경제를 발전시키려는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김정은 위원장이 협상 테이블에 나온 이유에 대해 해석이 분분하다.

-북한이 김정일 위원장 시절 왜 핵을 만들었는지를 생각해보면 된다. 핵이 완성되면 비핵화와 체제 보장 문제를 해결하라는 유훈이 있었고, 핵을 개발한다는 1차적 목적도 달성한 상태이기 때문에, 김정은 위원장이 핵을 포기하고 대신 체제 보장을 받는다는 목표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고 본다. 북한도 지금 이 상태로 가면 도널드 트럼프 미 정부의 계속되는 제재 때문에 한계에 봉착한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 이번에는 1994년 제네바 합의 때와는 달리 선대의 유언에 따라 협상할 준비가 돼 있다. 미국의 핵 전문가 지그프리드 헤커 박사가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는 최소 10년에서 15년 걸린다고 했는데 이에 동의한다. 시간이 다소 걸려도 가야 할 길이다.

→남북 및 북·미 정상회담에서 본 김정은 위원장의 협상 스타일과 김정일 위원장을 비교한다면.

-김정일 위원장이 노련하고 신중한 성격이었다면 김정은 위원장은 오히려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을 닮아 진지하고 호탕한 면이 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은 포괄적으로 통 크게 결단한다는 측면에서 비슷한 점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협상이 ‘톱다운’ 방식으로 진행돼왔다. 그런데 실무선으로 가면 협상이 잘 이뤄지지 않고 있다. 북·미 간 불신의 골이 깊어서인데 이를 극복해야 한다.

→지난 9월 남북 정상회담 때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 15만 관중 앞 연설은 북한에 어떤 영향을 미쳤을까.

-문 대통령은 평양 시민들에게 남북한의 번영과 한반도의 평화 구축을 위한 동반자로 비쳤을 것이다. 분단을 초래한 냉전적 대결구도를 청산해야 한반도의 분단을 극복할 수 있다. 냉전적 대결구도 청산은 남북 화해협력뿐 아니라 북·미관계 개선도 포함한다. 북한 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북·미 간에 긴장이 완화되고 신뢰가 구축돼 관계 정상화가 이뤄져야 할 것이다. 이런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한반도의 모든 냉전적 요소들을 한 바구니에 넣고 포괄적이고 단계적으로 해결해야 한다.→최근 철도·도로 연결 등 남북 경협 논의가 활발한데 한·미간 엇박자 논란도 있다.

-문재인 정부는 한반도 평화 정착을 목표로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때 합의한 경제협력과 교류 활성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 하지만 지난 정부 동안 후퇴한 측면도 있고, 이번이 좋은 기회니까 놓치지 않기 위해 속도를 내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미국과 우리가 잘 공조하고 있지만 오해가 생길 수 있는데, 이는 서로 간의 대화 부족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대화를 나누며 이견을 잠재울 수 있다.

→김정은 위원장의 답방을 둘러싼 ‘남남갈등’ 등 한국 사회에 김정은에 대한 불신도 적지 않다.

-2000년 역사적 첫 남북 정상회담 당시에도 남남갈등이 심했지만 최근 한반도 상황은 본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 김정은 체제는 핵·경제 병진노선에서 ‘사회주의 경제건설’에 집중하는 노선으로 국가운영 전략을 수정하고, 대외관계 개선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 비무장화, 비무장지대 내 감시초소(GP) 시범 철수 및 지뢰 제거 등이 이뤄져 남북 상호 간 신뢰가 구축되고 평화를 만들어갈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고 있다. 긍정적 시각을 갖고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단합된 노력이 필요하다.

→김 위원장이 남한 답방을 할 것으로 보는가.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이후 김정일 위원장은 남한에 내려올 상황이 아니었다. 냉전 기류에 ‘서울 불바다’ 발언 여파도 있었다. 이후 우리가 개성공단을 조성할 때 북측에 “이 공단은 남북이 훗날 경제적으로 협력할 수 있는 모델로 만드는 것”이라고 설득했다. 김 위원장도 선친 시절의 학습 효과로 남측이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이해할 것이다. 북한이 경제 발전을 하려면 먼저 남북의 협력관계가 잘돼야 하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미국의 제재가 지속되면 아무 효과가 없다고 생각한다. 북·미 정상의 결단이 중요하다.

→김 위원장의 답방이 2차 북·미 정상회담 이전에 이뤄질까.

-북한의 여러 내부 사정과 중·러 등 관계 변화에 좌우되는데 지금 판단으로는 조금 늦어질 수 있다. 2001년 5차 남북 장관급회담 당일 회담 시작 몇 시간 전 북측으로부터 취소한다는 통보가 온 적도 있다. 남북 간 회담은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 김 위원장 입장에서 남측에 내려왔을 때 평양에 간 문 대통령처럼 대접을 받을 수 있을지를 고민할 것이다. 북한에서도 한국 언론을 보고 있다.

→김 위원장의 비핵화 의지에 대해 속도가 좀 더디다는 지적도 있다.

-김 위원장이 완전한 비핵화를 여러 차례 언급했고, 남북 정상회담과 북·미 정상회담에서도 비핵화에 대한 의지를 피력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선제적 조치로 풍계리 핵실험장 폐기, 동창리 미사일 엔진 시험장 및 미사일 발사대 해체 등을 실행했으며, 미국의 상응조치를 전제로 영변 핵시설 영구 폐기까지 공약했다. 비핵화 의지는 협상을 통해 이행 과정에서 나타나는 것이어서 아직 구체적 조치들이 이뤄지지 않아 단정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비핵화와 체제 보장 등 상응조치가 적절하고 단계적으로 협의·이행돼야만 비핵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가장 큰 쟁점은. 미국의 ‘선 비핵화’와 북한의 ‘선 제재 해제’ 주장이 절충점을 찾을 수 있나.

-종전선언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신호탄이라고 할 수 있다. 비핵화와 종전선언, 적절한 제재 완화 등 상응조치가 단계적으로 맞물리게 하는 해결 로드맵이 필요하다. 북한은 단계적·동시적으로 이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반면, 미국은 핵시설 리스트를 총체적으로 먼저 제시하고 사찰·검증이 필요하다는 것을 요구하는 등 견해 차이가 있다. 따라서 비핵화와 상응조치에 대한 로드맵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다. 이것이 안 되면 결국 절충점을 찾기 어려울 것이다. 2차 정상회담에서 로드맵 문제가 큰 틀에서 논의돼야 할 것이다.

→트럼프 정부가 남북관계와 비핵화 간 속도조절을 주문한 상황에서 정부 대응에 대한 조언은.

-남북 화해와 북·미 화해가 선순환해야만 북한 비핵화 및 한반도 평화체제 프로세스가 선순환할 수 있다는 점을 한·미 양측이 명확하게 인식할 필요가 있다. 북한 비핵화 과정과 관련한 한·미 간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견 조율 과정이 한·미 간 상호 신뢰 수준을 높이는 과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앞으로 양측은 투명하게 상호 의견을 교환하고 비핵화 및 남북관계 개선과 관련한 공통 인식을 확대하고, 차이점에 관해서는 상호 협의를 통해 잘 조정해야 한다.

→미국 중간선거에서 야당인 민주당이 하원을 탈환했다. 북·미 관계에 미치는 영향은.

-지난 2년은 공화당이 정부와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단점 정부’ 상태였다. 중간 선거 이후 ‘분점 정부’에서 트럼프 정부가 민주당으로부터 많은 견제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영향으로 북·미 비핵화 협상도 실행 속도가 느려질 수 있다. 단 비핵화 자체는 초당적 합의 쟁점이기 때문에 협상을 통한 문제 해결이라는 기존의 정책 방향성은 일정하게 유지되며 북·미 간 협의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장 큰 문제는 민주당의 압박이 강해지고 ‘러시아 스캔들’ 등에 따른 탄핵 여론이 이어지면 2020년 재선을 준비하는 트럼프 대통령이 국내 정책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조건이 만들어져 미 정부 내 북한 비핵화의 우선순위가 뒤로 밀릴 수도 있다.

→미·중 간 무역전쟁을 비롯한 견제와 갈등이 지속되고 있는데 향후 전망은.

-미국과 중국의 경쟁은 당분간 계속될 것이다. 특히 미·중 간 경제적 충돌은 세계 경기를 둔화시키며 우리 경제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양쪽을 잘 살펴야 한다. 우리는 가치와 동맹에 기반해 수립하고 있는 안보 전략의 틀을 최대한 유지하고 이용하는 한편, 새로운 지역질서를 위해 이념·동맹·역사를 뛰어넘는 새로운 사고가 필요하다. 미·중의 시각은 북핵과 한반도를 넘어 세력 경쟁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특히 북핵 문제 해결 과정에서 중국의 영향력이 강화되는 상황도 고려하면서 양측의 협조를 받아야 한다.

→미국이 러시아와의 중거리핵전력조약(INF)을 파기하는 등 신냉전 우려가 있는데.

-미국의 INF 파기는 러시아를 겨냥하면서도 그동안 INF에 구속받지 않았던 중국을 염두에 둔 것으로, 중·러 모두를 포함하는 새로운 다자간 INF 체결을 모색할 것으로 예상한다. INF 파기는 미·중 군사적 균형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북한을 군사적으로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 중·러 관계가 더 밀접해지면서 이 과정에서 한반도 문제에 대한 영향력을 확대하려고 할 가능성이 있다.

→한·일 관계는 위안부 화해치유재단 해산, 대법원 강제징용 판결 등으로 악화일로인데 전망은.

-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지난해 7월 첫 정상회담에서 ‘전략적 이익 공유 관계’에 합의했다. 한·일은 정상회담이 늦어지면 서로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는 데 공감하고 있다.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가 잘 풀리면 한·일 관계에도 긍정적일 것이다.

대담 김미경 국제부장 chaplin7@seoul.co.kr

정리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

■ 박재규 경남대 총장은

2000년 통일부 장관 시절 김대중·김정일 정상회담 이바지

박재규(74) 경남대 총장은 한반도 평화·통일을 위한 교육과 연구에 헌신해온 정치학자로, 1967년 미국 페얼레이디킨슨대 정치학과를 졸업하고 뉴욕시립대에서 정치학 석사, 경희대에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았다. 북한·통일문제 연구에 전념하기 위해 1972년 경남대 부설 통한문제연구소(현 극동문제연구소) 설립을 시작으로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소장(1973~1986년), 경남대 총장(1986~1999년, 2003~현재), 동북아대학총장협의회 이사장(2003~2010년), 제26대 통일부 장관(1999년 12월~2001년 3월) 등을 역임했다. 통일부 장관 시절인 2000년 남북 정상회담 추진위원장으로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정상회담 성공에 이바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