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결정 과정은 복잡”…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당부

최근 논란이 되면서 정치쟁점화된 ‘김태우 검찰 수사관 사건’과 ‘신재민 전 기획재정부 사무관 사건’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자신의 생각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조선일보 기자로부터 두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를 듣고 싶다는 질문을 받았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특별감찰반(현재 명칭은 공직감찰반)에 재직하면서 비위 행위가 적발된 김태우 수사관은 청와대가 민간인을 사찰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청와대가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고발해 현재 피고발인 신분이다.

문 대통령은 “특감반은 민간인을 사찰하는 것이 임무가 아니다. 대통령, 그 다음에 대통령 주변 특수관계자, 그리고 고위공직자들의 권력형 비리를 감시하는 것(이 특감반의 직무)”이라면서 “김태우 행정관의 경우 자신의 행위를 놓고 시비가 불거졌고, 그가 한 감찰 행위가 직무 범위에 벗어났느냐가 현재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그것은 수사를 통해 가려질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대검찰청 감찰본부는 김 수사관의 비위 행위를 둘러싼 사실관계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대검은 김 수사관이 민간 건설업자와 부적절한 골프 회동을 했다는 혐의와, 특감반원으로 일할 당시 감찰한 사안과 내용들을 언론에 제보해 공무상 비밀유지 의무를 위반했다는 혐의 등이 모두 부적절한 비위라고 판단해 김 수사관의 소속기관(서울중앙지검) 등에 중징계를 요청했다.

문 대통령은 “다행스럽게도 우리 정부에서는 과거 정부처럼 국민에게 실망을 줄 만한 권력형 비리가 크게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특감반은 소기의 목적을 잘했다고 볼 수 있다”고 평가했다.

신재민 전 사무관은 최근 유튜브를 통해 청와대가 지난해 KT&G와 서울신문 사장 선임에 개입했고 4조원 규모의 적자국채 발행을 지시했다고 공개 주장해 논란을 샀다.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저는 김동연 전 부총리가 아주 적절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잘 해명을 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앞서 김동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3일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기재부에서 다루는 대부분 정책은 종합적인 검토와 조율을 필요로 한다. 어느 한 국(局)이나 과(課)에서 다루거나 결정할 일도 있지만 많은 경우 여러 측면, 그리고 여러 국의 의견을 듣고, 판단하고 결정하는 일이 많다”면서 “최근 제기된 이슈들도 국채뿐 아니라 중장기 국가 채무, 거시경제 운영, 다음 해와 그다음 해 예산 편성과 세수 전망, 재정정책 등을 고려해야 하는 사안이다. 국고국뿐 아니라 거시, 세수, 예산을 담당하는 부서의 의견도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특정 국 실무자의 시각에서 보는 의견과 고민이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만, 보다 넓은 시각에서 전체를 봐야 하는 사람들의 입장도 생각해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김 부총리는 또 “부처 내 의사결정 과정에서도 특정 실·국의 의견이 부처의 결정으로 이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 심지어는 부처의 의견이 모두 정부 전체의 공식 입장이 되지 않을 수도 있다”면서 “다른 부처, 청와대, 나아가서 당과 국회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보완될 수도, 수용되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 정책형성 과정”이라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젊은 공직자가 자신의 판단에 대해서 소신을 가지고, 자부심을 가지는 것은 대단히 좋은 일이라 생각한다. 필요한 일이기도 하다. 그 다음에 그런 젊은 실무자들의 소신 이런 것에 대해서도 귀 기울이는 공직문화 속 소통이 강화돼야 한다”고 운을 뗐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그러나 신재민 전 사무관의 문제 제기는 자기가 경험한, 자기가 보는, 좁은 세계 속의 일을 가지고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것이다. 정책 결정은 그보다 훨씬 더 복잡한 과정을 통해서, 신재민 전 사무관이 알 수 없는 그런 과정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 결정 권한은 장관에게 있다. (정책) 결정 권한이 사무관에게 있는데 상부에서 다른 결정을 강요하는 것이라면 압박이라 할 수 있지만, 결정 권한이 장관에게 있는 것이고 장관의 바른 결정을 위해 실무자가 의견을 올리는 것이라면 장관의 결정이 본인의 소신과 달랐다고 해서 그것이 무슨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또 “정책의 최종적인 결정 권한은 대통령에게 있다. 대통령이 최종 결정하라고 대통령을 직접 선거한 것이다. 이런 과정에 대한 부분을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잘 이해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그러나 문 대통령은 답변 말미에 신 전 사무관을 향해 격려의 말을 전하기도 했다. 문 대통령은 “신재민 전 사무관에게 당부하고 싶은 것은, 아주 무사해서 다행스럽고, 신재민 전 사무관이 자신이 알고 있는 그 문제를 너무 비장하게, 너무 무거운 일로 생각하지 말아달라는 것”이라면서 “전체를 놓고 판단한다면 본인의 소신은 소신이고 그 다음에 그 소신을 밝히는 방법도 얼마든지 다른 방법으로, 다른 기회를 통해서 밝힐 수도 있는 것이다. 이제는 다시는 주변을 걱정시키는, 국민들을 걱정시키는 그런 선택을 하지 말기를 간곡히 당부하고 싶다”고 전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