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

“경제 변화 두렵지만 반드시 가야할 길”
소득주도성장 정책 고수 입장 재강조
“고용 아쉬워…정책 신뢰도 추락” 자성

“金위원장 답방, 2차 북미회담 이후 추진
北, 제재 해결 위해 과감한 비핵화 필요”문재인 대통령은 10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서울)답방은 제2차 북·미 정상회담과 연동되기 때문에, 북·미 회담이 이뤄지고 나면 이후 순조롭게 추진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밝혔다. 지난 연말까지만 해도 김 위원장 답방을 통해 북·미 대화를 견인하려 했던 문 대통령이 ‘선 북·미 회담-후 남북 정상회담’으로 순서가 뒤바뀐 패러다임을 새롭게 천명한 것이어서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또한 지난달 30일 김 위원장한테서 받은 친서에 대한 답장을 보냈다는 점도 공개했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118분(회견문 발표 28분 포함)간 이어진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밝힌 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열리면 어떤 형태로든 남북 정상이 마주 앉아서 북·미 회담 결과를 공유하며 남북관계 발전을 협의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의 방중은 2차 북·미 정상회담이 가까워졌다는 걸 보여주는 징후이며 정말 머지않아 정상회담을 위한 고위급 협상 소식을 듣게 되지 않을까 기대한다”고 말했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의 최대쟁점이 될 추가 비핵화 및 상응 조치와 관련, “결국 대북 제재의 빠른 해결을 위해서는 북한이 실질적 비핵화 조치를 보다 과감하게 할 필요가 있고, 비핵화를 촉진하고 독려하기 위한 상응 조치도 함께 강구돼야 한다”며 “1차 땐 추상적 합의에 머물렀기 때문에 2차에서는 구체적 조치에 대해 합의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김 위원장에게) 성의를 다해 친서를 보냈다”며 “내용을 밝히기 어렵지만 새해에 남북 정상이 보다 자주 만나고, 남북관계·비핵화의 속도 있는 진전을 이루길 기대한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또 소득주도성장(포용적 혁신국가)을 기반으로 하는 현 정부 핵심 경제정책을 고수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문 대통령은 기자회견문의 3분의2(67.6%)를 ‘경제’와 ‘민생’에 할애하면서 “경제정책 변화는 두려운 일이고, 시간이 걸리고 논란이 있을 수 있지만 반드시 가야 할 길”이라고 했다. 속도 조절 등 보완은 하겠지만, 노선 변경은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것이다. 특히 문 대통령은 “성장의 혜택이 소수 상위계층과 대기업에 집중됐고, 국민에게 고루 돌아가지 않았다”며 승자독식 경제를 비판했다.

그러면서도 문 대통령은 “고용지표가 양적인 면에서 기대에 미치지 못했고, 분배 개선도 체감되고 있지 않다”고 국민의 고단한 삶에 대해 공감을 표시한 뒤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커지고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신뢰도 낮아졌다”고 자성했다.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