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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셧다운 중지→3주 협상→결렬시 비상사태” 중재안 부상

“셧다운 중지→3주 협상→결렬시 비상사태” 중재안 부상

한준규 기자
입력 2019-01-14 17:54
업데이트 2019-01-15 0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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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트럼프계 그레이엄 의원 해결책 제안

민주 “협상의 좋은 출발점 될 것” 긍정적
책임론 비난 커진 트럼프 수용할지 주목

미국의 연방정부 셧다운(일시적 업무정지)이 24일째로 접어든 가운데 공화당의 중진인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이 ‘셧다운 중지→3주간 협상→협상 결렬 시 국가비상사태 선포’라는 3단계 방안을 해결책으로 제시했다. 국경장벽 예산 문제가 촉발한 셧다운 사태를 놓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책임론이 거세게 일고 있는 상황에서 돌파구가 될지 주목된다.

친(親)트럼프계 그레이엄 상원의원은 13일(현지시간) 폭스뉴스 선데이와의 인터뷰에서 “내가 트럼프 대통령에게 입법적 해법을 중단하기 전에 단기간, 예를 들어 3주 동안, 정부 문을 열고 협상할 수 있는지 보자고 제안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민주당과 3주 동안 협상을 통한 합의점을 찾지 못한다면 상황은 종료된다”면서 “그때 대통령이 국가비상사태 선포에 나서면 된다”고 설명했다.

그레이엄 의원의 제안은 셧다운 사태가 해소돼야 장벽 예산 협상을 할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입장을 받아들이면서, 협상 시한을 못박아 둠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에게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할 명분을 만들어주는 절충안으로 풀이된다. 일단 민주당은 긍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크리스 쿤스 민주당 상원의원은 “일정 기간 연방정부의 문을 다시 열자는 그레이엄의 제안은 (협상의) 좋은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트럼프 대통령이 그레이엄 의원의 제안을 받아들인다면 최장의 셧다운이 극적으로 막을 내릴 것으로 보인다. 워싱턴포스트(WP)는 “그레이엄 의원의 제안을 트럼프 대통령과 민주당이 받아들인다면 오는 29일로 예정된 트럼프 대통령의 신년 국정 연설은 셧다운이 끝난, 정상적인 상태에서 이뤄지게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도 자신의 트위터에 “심하게 망가진 국경으로 인해 우리나라에 초래되는 피해(마약, 범죄, 그리고 많은 나쁜 것들)는 셧다운보다 훨씬 크다”며 국경장벽 예산 확보에서 물러서지 않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한편, 셧다운이 역대 최장을 넘어서면서 트럼프 대통령의 ‘책임론’이 더 커지고 있다. CNN이 지난 10~11일 미국 성인 848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전체 응답자의 55%가 셧다운의 책임을 트럼프 대통령에게 돌렸다. 또 WP와 ABC 방송의 공동 여론조사에서도 응답자의 53%가 ‘셧다운 책임이 트럼프 대통령과 공화당에 있다’고 답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
2019-01-1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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