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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더 갈등’ 한·일, 이번엔 정보공개 진실공방

‘레이더 갈등’ 한·일, 이번엔 정보공개 진실공방

이주원 기자
입력 2019-01-16 18:00
업데이트 2019-01-17 0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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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日, 韓 레이더 정보 전체 공개 요구”

日 “한국이 정보공개 거부” 되레 비판
軍 “양국 전문가 검증하자” 日에 제안

한국과 일본이 ‘레이더 갈등’을 풀기 위해 지난 14일 첫 대면 협의까지 열었지만 일본이 한국 광개토대왕함으로부터 추적레이더(STIR)를 조사받았다는 ‘스모킹 건’을 공개하지 않으면서 이번엔 정보공개를 놓고 양측의 공방이 펼쳐지고 있다.

군 관계자는 16일 “14일 협의에서 일본은 해상초계기(P1)의 일부 레이더 정보를 공개하는 대신 한국 광개토대왕함의 레이더 정보 전체를 요구했다”면서 “일본이 수집한 일부 레이더 정보와 한국 함정의 레이더 전체 정보를 동시에 공개하자는 것은 무례한 요구이며 사안 해결 의지가 없는 억지 주장임을 강조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광개토대왕함 레이더의 전체정보를 공개한다면 탐지체계를 전부다 바꿔야 한다”며 “그 당시 일본 초계기가 접촉한 위치, 시간, 방위 등 주파수 특성 전부를 공개하라고 요구했고 일본은 공개하지 못한다고 답변했다”고 밝혔다.

한국은 협의에서 진실을 가리기 위해 일본이 초계기에서 수집한 레이더 주파수 특성을 공개하면 이를 양국 전문가들이 검증하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당시 협의에서는 일본 측에서 레이더 전문가가 참석하지 않아 일부 사안에 대해 제대로 답변하지 못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반면 일본은 협의 후 한국이 정보공개를 거부하고 있다고 비판하고 있다. 이와야 다케시 방위상은 지난 15일 “일본이 초계기가 조사받은 레이더 전파 데이터를 한국에 제시하는 대신 한국 해군 구축함 전파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고 제안했지만 한국이 동의하지 않았다”고 했다.

한국은 협의에서 일본 초계기가 저공 위협비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도 강하게 항의했다. 일본은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안전협약을 지켰다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은 만약 제3국의 항공기가 일본 군함에 대해 당시 일본 초계기의 저공비행처럼 비행해도 항의하지 않겠냐고 물었고, 일본은 항의하지 않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한국이 일본 정부의 공식 답변이면 국제사회의 평가를 받겠다고 재차 묻자 일본은 공식 답변이 아니라며 정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주원 기자 starjuwon@seoul.co.kr
2019-01-17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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