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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 ‘핵 담판’ 돼야

[사설] 2차 북·미 정상회담, 구체적 ‘핵 담판’ 돼야

입력 2019-01-20 22:32
업데이트 2019-01-21 0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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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희·비건 협상 비핵화 조치 마련… 한국 정부와 문 대통령 중재 기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간 2차 북·미 정상회담이 2월 말 개최될 것이라고 백악관이 18일(현지시간) 발표했다. 회담 장소는 베트남 다낭이 유력시되고 있다. 미국 워싱턴에 직행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이 트럼프 미 대통령과 90분간 만난 결과다. 트럼프 대통령은 그제 기자회견에서 “비핵화에 관한 한 많은 진전을 이뤘다. 북한과 관련해 매우 잘돼 가고 있다”고 강조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날 발언은 특사 자격으로 방미한 김 부위원장과 전날 만난 자리에서 북·미 간에 비핵화 실행 조치와 상응 조치를 둘러싼 의제 조율에 진전이 있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해석돼 주목된다. 실제로 북·미 정상회담에서 논의될 의제를 위해 최선희 북한 외무성 부상과 스티븐 비건 미국 국무부 대북정책 특별대표가 스웨덴 스톡홀름 외곽의 한 휴양시설에서 실무급 회담을 벌이고 있다. 보통 고위급회담 후 곧바로 실무회담이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 북·미가 비핵화 협상에 속도를 내려 한다는 의도를 읽을 수 있다.

북한은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 ICBM을 주로 실험하던 평양 산음동 미사일 핵심시설 폐쇄, 영변 핵시설 폐쇄 등을 카드로 들고나올 수 있을 것이다. 미 정가 등에서는 ‘완전한 북핵 폐기’ 대신 ‘북한의 ICBM 제거’ 선에서 절충점을 찾는 등 ‘스몰딜’ 가능성을 우려하지만, 스몰딜이 쌓여 빅딜이 될 수 있다. 또 이에 대한 미국의 상응 조치는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해제가 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북측이 비핵화 로드맵에서 이탈하는 즉시 모든 제재를 원상 복귀시키는 이른바 ‘스냅백 조항’(Snapback Clause) 등을 전제조건으로 내걸 수도 있다.

1차 북·미 정상회담 때와 마찬가지로 북·미가 입장 차이를 좁힐 수 있게 문재인 대통령과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중재해야 한다. 이도훈 외교부 한반도평화교섭본부장이 북한과 미국의 실무협상이 열리고 있는 스톡홀름으로 달려간 것도 협상의 촉진자 역할을 맡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담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를 확고히 다질 수 있는 전환점이 돼야 한다. 지난해 6월 싱가포르에서 열린 1차 회담이 상징적 성격이 강했다면 2차 회담은 구체적·실질적 성과를 내야 한다. 2차 북·미 정상회담이 서로 만족할 만한 가시적 성과를 내지 못하면 비핵화 협상은 지금까지의 교착 국면보다 더 어려운 상황에 빠질 수 있다. ‘핵 담판’이 예상되는 이번 회담에서 북·미 정상은 핵탄두와 핵물질의 폐기 등 구체적인 결과물을 내놓아야 한다.

2019-01-21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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