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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해결책 엇갈려

택시·카풀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해결책 엇갈려

입력 2019-01-22 16:50
업데이트 2019-01-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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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태년 의원. 2019.1.22 연합뉴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택시와 플랫폼의 상생발전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 출범식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오른쪽부터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박권수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회장,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 김태년 의원. 2019.1.22 연합뉴스
택시업계와 플랫폼사업자 간 상생을 위한 사회적 대타협기구가 오늘(22일) 출범했다.

이 자리에는 홍영표 민주당 원내대표와 민주당 택시·카풀 태스크포스(TF) 소속 위원들, 택시노조단체(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카카오모빌리티 관계자,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등이 참석했다.

전현희 TF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사회적 대타협기구를 통해 갈등과 대립을 멈추고, 택시산업 발전과 공유경제 간의 상생의 길을 찾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실질적인 변화가 체감되도록 택시산업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책을 도출해낼 것”이라고 밝혔다.

김현미 장관도 “교통과 산업서비스의 현실을 냉정히 바라보면서 사업자도 사업이 잘 운영되고, 종사자와 노동자의 생활도 보장되며 이용자도 만족할 만한 서비스가 이뤄지는 합리적인 합의가 도출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정주환 카카오모빌리티 대표는 “택시업계와 혁신적 플랫폼 기술이 결합된다면 택시업계와 모빌리티 업계가 상생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제하며 “그러기 위해서는 낡은 규제의 과감한 혁파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카풀 시범서비스 출범 당시, 택시업계의 반발이 거세자 서비스를 일시 중단하며 대타협기구에 참여하겠다고 알렸다.

한편 택시업계의 자체 경쟁력을 키워 플랫폼업체와 공존해야 한다는 의견에선 입장이 엇갈렸다. 홍영표 원내대표는 “당과 정부는 이미 사납금 폐지와 기사 월급제 도입 등을 택시업계에 제시했다”며 “(제안이) 기구에서 합의된다면 그 이상의 대책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박복규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장은 “카풀 문제를 반드시 먼저 해결한 다음, 정부와 논의해 (택시업계의) 해결방법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카풀이 아니라 복지나 기사 월급 문제가 부각되는 건 ‘물타기’라고 생각한다”고 반발했다.

또 강신표 전국택시노조연맹위원장은 최근 국토부가 ‘택시업계에 대한 부정적 여론을 활용해야 한다고 논의했다’는 내용의 문건이 나온 것을 언급하며 김 장관에게 “택시 노동자 2명이 분신했는데 반성의 기미도 없이 어떤 (유감) 표현도 하지 않느냐”며 “사과하라”고 소리 높였다.

이에 김 장관은 “택시 노동자들이 목숨을 끊는 비극적 사건에 대해서는 국회에 나와서 여러 번 죄송하다는 뜻을 밝힌 바 있다”며 “저희들의 마음은 여전하다”고 말했다.

양측의 주장이 격해지며 날 선 분위기가 조성되자, 결국 비공개회의로 전환 후 서둘러 종료됐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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