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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에 野 “현실성 없다”

민주당 선거제 개혁안에 野 “현실성 없다”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입력 2019-01-22 22:24
업데이트 2019-01-23 0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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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구 200석으로 축소·비례 100석 제시
바른미래·평화·정의당 “무늬만 연동형”
아직 구체안 안 내놓은 한국당에도 압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는 22일 정치개혁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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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소위원회를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전날 제시한 선거제 개혁안을 논의했지만 야 4당의 반발 속에 진전을 이루진 못했다.

앞서 민주당은 전날 의원총회를 통해 지역구를 현행 253석에서 소선구제 200석으로 줄이고 비례대표를 현 47석에서 권역별 100석으로 늘리는 내용의 협상안을 추인했다. 그러나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4당은 이에 대해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최인호 의원은 “어제 민주당이 당론에 준하는 협상 지침을 내놓았다”며 “이는 2015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안을 기본으로 한 것으로 의원 정수 증가는 안 된다는 한국당 입장까지 충분히 반영했다”고 말했다.

민주당안은 의원 정수 300석을 유지하고 지역구와 권역별 비례대표 비율을 2:1로 하는 대신 연동 방식은 준연동제, 복합연동제, 보정연동제 등 세 가지 방안으로 제시했다. 준연동제는 정당 득표율에 따라 전체 의석수를 정하되 절반만 우선 배분하고, 나머지 의석은 현행 제도처럼 병립형으로 배분하는 방식이다. 복합연동제는 정당 득표율과 지역구 득표율을 합한 총합을 기준으로 전체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보정연동제는 지역구 의석과 정당 득표율 사이에 생기는 차이를 비례대표 의석으로 선 보상해 준 뒤 나머지 비례대표 의석을 배분하는 방식이다.

그러나 정당 득표율과 의석수 배분을 등치시키는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주장하고 있는 야 3당은 이에 반발했다. 바른미래당 김성식 의원은 “민주당안은 연동성을 약화하는 내용이 포함돼 야 3당이 동의하기 어렵다”고 비판했다. 정개특위 위원장인 정의당 심상정 의원도 “정당 지지율에 정비례하는 의석배분 선거제도가 연동형 비례대표제라는 전제 자체를 흔들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한국당은 의원 정수 300석 유지에는 동의했지만, 지역구를 200석으로 축소하는 방안은 현실성이 없다고 비판했다. 그러나 한국당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선거제 개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다른 야당의 압박이 이어졌다.

강윤혁 기자 yes@seoul.co.kr

2019-01-23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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