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은 2018년 12월 18일부로 2023년까지의 5년간 국방전략을 각의에서 의결해 공표했다. 5년간의 군사비는 약 280조원으로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사상 최대의 군사비 책정이다. 말이 자위대이지 놀라운 속도로 군사력을 증강시키는 발표다. 일본은 미국의 오하이오급 핵잠수함도 조심해서 잠행해야 할 정도로 세계 최고의 정숙성을 지닌 소류급 잠수함을 이미 운용하는 군사강국이다.

그런데 이번 중기방위력정비계획에서 공격형 군함으로 분류되는 항공모함은 절대 보유하지 않는다고 말해 왔던 약속을 깨고 이즈모형 군함을 항공모함으로 변모시킨다는 사실을 공식적으로 선언한 것이다. 이를 위해 미국의 수직이착륙 스텔스 전투기 F35B를 42기 도입해 수직 이착륙이 가능하게 갑판의 열을 견디기 위한 공사에 착수한다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활주로를 통해 이륙하는 F35A 전투기를 합치면 총계 147기의 스텔스 전투기를 갖게 된다는 말이다.

항공모함의 보유를 선언했기 때문에 일본의 자위대에 자위대라는 말을 사용하는 것은 이제 앞뒤가 맞지 않는 일이고, 일본의 평화헌법 제9조 위반이다. 일본의 군대가 공격형 군대로 변모한다는 또 하나의 증거는 장거리 순항 미사일을 도입해 적의 기지 공격 능력을 갖추겠다는 것이다. 오로지 방어만 한다는 자위대가 아니라는 말이다. 이번 발표는 육·해·공군의 횡적 통합 능력을 증강시키고, 심지어는 우주 공간에서의 군사력도 염두에 두고 군사력을 증강시킨다는 것이다.

우주를 국방정책에 집어넣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미 일본은 10기의 첩보위성을 갖게 돼 있고, 북한의 주요 인사들이 어느 건물에서 나오는지를 파악할 수 있는 첩보위성들을 가동 중에 있다. 그리고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사이버 공격에 대한 대비 능력을 초고속으로 증강시킨다는 목표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준비하며 사이버 공격에 대비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 국가의 사이버 공격 능력을 구축한다는 목표다. 북한 미사일과 중국 미사일에 대한 대비도 이지스 어쇼어(Aegis Ashore) 탄도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2기 도입해 한국 동해가 바라다보이는 일본 야마구치현과 아키다현에 배치하는 구상을 담고 있다. 차관급 기관인 일본 방위청을 장관급 정부 기구로 승격시킨 아베 총리가 가깝게는 북한, 멀게는 중국을 내다보며 군사력 증강에 열을 올리는 상황이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의 군비 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고 이 국가들과 경쟁해 군사비를 펑펑 써댈 수 없는 한국으로서는 어떻게 해야 하나.

첫째, 군비 경쟁에 휘말리지 않고 최소한의 군사비 지출, 최대한의 방어 전략을 구상해야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모든 무기체계를 사들일 수 없으니까 한반도 삼면 해역 물 밑에 리튬이온전지를 사용하는 고성능 잠수함을 개발해 증강 배치해야 한다. 그렇게 되면 감히 일본과 중국 심지어는 북한도 한국의 바다를 함부로 넘보기 어려울 것이다.

둘째, 한국을 함부로 공격할 수 없도록 초정밀 미사일만큼은 빼곡히 배치할 일이다. 중국, 일본은 물론 북한도 한국을 공격할 수 있으니 이 분야만큼은 소홀함 없이 집중적으로 방어력을 높여야 한다.

셋째, 사이버 전력을 증강시킬 일이다. 현대의 무기체계는 고도의 소프트웨어 기술로 운용되기 때문에 고도로 숙련된 사이버 인재를 양성해야 한다. 사이버전 인력의 양성은 여타의 무기체계와 달리 큰 돈 안 들이고 한국이 가장 잘할 수 있는 군사 영역이다. 사이버 전력은 기술도 필요하지만, 오랫동안 컴퓨터를 사용해야 하므로 지구력이 강한 체력 싸움이기도 하다. 이 분야는 한국의 문화와도 잘 맞는 영역이다.

마지막으로 동북아 평화체제를 꿈꾸며 한국이 주변국을 설득해 항공모함 건조 등 무기 사재기에 국가 예산을 낭비하지 말고 군비 경쟁을 줄이며 그 돈을 평화 유지와 자국 국민의 복지 향상에 쓸 수 있도록 한국의 외교가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 주변국을 침략한 역사도 없는 한국, 그리고 가장 적은 군사비를 쓰는 한국이 동북아 평화체제를 출범시킬 수 있는 최고 적임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