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핵 동결 후 폐기 2단계 전략으로 수정한 듯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지난 22일(현지시간) 스위스 다보스포럼에서 가진 문답에서 항상 주장하던 북한의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 개념을 꺼내지 않으면서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이 바뀐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됐다. 폼페이오 장관은 전날인 21일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의 전화통화에서도 FFVD와 최대한 압박을 거론하지 않았다.

워싱턴의 한 소식통은 23일 “폼페이오 장관이 연이틀 대북 발언에서 그가 만들었던 북한 비핵화의 FFVD를 주장하지 않았다”면서 “이는 미국이 일괄적, 동시적 비핵화 해법에서 단계적, 순차적 해법으로 변화를 시사한 것”이라고 풀이했다. 미국의 북한 비핵화 전략이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 비핵화’(CVID)에 이은 FFVD를 궁극적 목표로 두고 있지만, 이번 2차 정상회담의 초점을 미국의 최대 위협이 되는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폐기나 핵무기 또는 핵물질 생산을 막는 ‘핵동결’에 맞추고 있다는 해석인 셈이다. 특히 미측이 북한과의 장기전에 대비, 핵동결을 ‘입구’로 하고 핵폐기를 ‘출구’로 하는 단계적 비핵화 전략으로 이동했다는 분석이다.

또 김영철 북한 노동당 부위원장의 방미와 북·미 정상간 친서 교환 등을 통해 간신히 불씨를 살린 북·미 실무협상에서 미국이 북한을 불필요하게 자극하지 않으려는 차원도 깔린 것이 아니냐는 해석도 가능하다. 결국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의 체면을 살려주기 위해 외교적 수사, 즉 ‘립서비스’ 차원에서 FFVD를 강하게 주장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반면 또 다른 소식통은 “CVID나 FFVD 등 표현만 드러내놓고 하지 않을 뿐 트럼프 정부의 대북 정책은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한 방향을 가르키고 있다”고 주장했다.

워싱턴 한준규 특파원 hihi@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