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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브러더 불안한데… 정부 불친절한 설명이 https 논란 키워”

“빅브러더 불안한데… 정부 불친절한 설명이 https 논란 키워”

오달란 기자
오달란 기자
입력 2019-02-21 17:34
업데이트 2019-02-22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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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온(不·On)한 회의] 불법 사이트 접속 차단 왜 반발할까

‘http’와 ‘https’를 아십니까. 인터넷을 쓰면서 ‘www’는 적어봤지만, http를 써넣어 본 적은 없습니다. 인터넷 주소를 넣으면 자동으로 붙었던 것이니까요. 그런데 갑자기, 어느날 https와 SNI라는 요상한 단어가 쏟아졌습니다. ‘야동(야한 동영상) 시청권을 보호하라’는 구호와 ‘정부 검열’이라는 문구가 함께 달려서 말이죠. 지난 11일부터 정부가 성인사이트 등 불법 유해사이트를 전면 접속금지하면서 논란이 불거졌는데요. 방식이 워낙 전문적이고 어려운 용어를 쓰다보니 오해와 불신이 쌓이는 형국입니다. (21일자 6면)에 이어 불온(不on)한 회의에선 논란의 배경을 진단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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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다. 보안이 강력한 https 상에서 개인의 사이트 접근을 막게끔 한다는 이유로 ‘정부 감찰·검열’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 성인물 사이트를 원천봉쇄해 개인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진은 한 유튜버가 정부 조치에 반대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정부의 ‘https 차단정책’에 대한 논란이 크다. 보안이 강력한 https 상에서 개인의 사이트 접근을 막게끔 한다는 이유로 ‘정부 감찰·검열’ 우려 목소리가 높아졌다. 심지어 성인물 사이트를 원천봉쇄해 개인의 정보 접근권을 침해한다는 주장까지 나왔다. 사진은 한 유튜버가 정부 조치에 반대해 1인 시위를 하는 모습.
인터넷 커뮤니티 캡처
부장:http와 https 작동 방식은 다들 이해하신 건가?

세진:간단히 설명하면 둘 다 인터넷 서버 접속 방식인데, http는 DNS(Domain Name Server)에서 IP 주소를 변환하고 데이터를 주는 식으로 정보가 그대로 오갑니다. https는 인터넷에서 주고받는 모든 정보를 암호화해서 보안을 강화한 것이죠.

혜진:http 상에서는 IP 주소를 변환해주는 DNS에서 불법 음란물 사이트의 IP를 다른 IP로 바꾸도록 해서 접속을 막았어요. https에선 서버에 접속하기 위해 암호화하지 않는 부분, SNI

(Server Name Indication) 필드에서 불법 사이트 접속을 막겠다고 하는 거고요. 보안성이 좋은 https를 쓰는 게 전 세계 추세인데, 워낙 보안이 잘 되다보니 사용자가 불법 사이트에 접근하는 것조차 알 수 없는 바람에 유일한 차단 방식을 찾아 정책을 내놓은 거죠.

달란:그래서 해석의 차이가 생긴 거라고 봅니다. 정부는 기존에도 차단을 해왔기 때문에 감청이 아니라는 거고, ‘야동열사’(정부의 https 차단으로 성인물 볼 권리를 박탈당했다고 반발하는 시민들)들은 기존 방식과 달리 감청이라고 보잖아요.

세진:감청이라는 게 송수신된 데이터의 내용을 들여다본다는 것인데요.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 공개하기로 한 SNI 필드까지 확인하는 작업을 감청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혜진: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정부가 개인의 인터넷 접속을 감시하는 거라고 느낄 수 있죠. 실제 감시하는 건 아니지만 불안감을 조성하는 거죠. 정부든 통신사든 언제든 내가 어딘가에 무엇을 보려고 접속하는지 알 수 있다는 불안감 말이죠.

달란:그런 불안감은 알겠는데, 정부가 차단하려는 사이트는 아동 음란물, 불법 촬영물을 유통하거나 불법 도박을 하는 곳이에요. 여기에 접속 못하게 한다고 불만이 이렇게나 폭발하다니, 이상하지 않아요?

세진:성인영상물이 올라온 웹사이트에 불법 촬영물이 일부 게시되는데, 정부의 지금 조치대로라면 불법 촬영물을 걸러내서 삭제하는 것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이 게시된 웹사이트에 아예 접속을 차단하는 거니까, ‘야동열사’들이 반발하는 거겠죠.

진호:사실 정부 입장에서 그런 사이트를 접속 차단으로 막을 수밖에 없는 게 대개는 외국에 서버를 둔 곳이기 때문이에요. 정부의 공권력이 세밀하게 미치지 못하니까요.

세진:해외 사이트에 불법 촬영물 삭제 요청을 해도 받아들여지는 경우가 거의 없다고 들었어요. 국내 웹사이트도 마찬가지로 어렵고요. 받아들여져도 시간이 오래 걸리고…. 피해자들은 하루하루가 너무나 고통인데.

진호:그리고 구글, 트위터, 페이스북 등 다국적기업이 운영하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도 다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정부가 이런 사이트까지 차단하지 않는 것은 차단했을 때 공익에 끼치는 해가 더 크기 때문일 거예요. 지금 정부가 차단한 불법 사이트는 차단해도 공익에 큰 불이익이 없을 거라고 정부가 판단한 겁니다. 문제는 그런 결정이 자의적이라는 데 있을 겁니다.

유민:명백히 불법 사이트만 차단한다고 하지만 차단 대상을 정부기관인 방송통신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는 게 문제예요. 불법 여부를 법원이 아닌 행정기구가 판단하는데 그런 의사결정이 적절한지 논란이 될 수 있죠. ‘정부가 불법이라고 하면 다 불법인 거냐’는 반발.

달란:정부는 여야가 추천한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 독립기구인 방심위가 차단 대상을 결정하는 것이지, 정부가 임의로 결정하는 게 아니라고 해명하는데 그건 좀 비겁하다고 봐요.

진호:어떤 사이트가 왜 불법이고 어떤 논의를 거쳐 불법으로 규정됐는지 투명하지 않다는 시각이 많아요. 언제라도 사상 통제가 개입할 여지가 있다는 점도 많은 이들이 우려하는 점이죠.

혜진:지금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있는 중국의 인터넷 검열 정책(great fire wall)도 처음 시작은 몇몇 불법 사이트를 차단하는 것에서 시작됐다고 해요. 더 큰 통제로 확산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는 점에서 ‘최소한의 조치’라는 관점에는 반대합니다.

세진:우리나라와 지금의 중국을 비교하는 것은 무리 같은데….

혜진:중국처럼 간다는 게 아니라 정부의 통제방식을 경계할 필요가 있다는 뜻이에요.

달란: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처럼 불법 촬영물 근절을 위해 일하는 단체들도 SNI 차단이 궁극적인 해결책이라고 주장하진 않아요. 불법 촬영물 유통을 막기 위해 취해야 할 어쩔 수 없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죠.

세진:‘일단은’ 불법 촬영물 유통만이라도 빨리 막자는 차원에서 이뤄지는 최소한의 조치니까요. 여기서 제가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한 것은 웹사이트 접속 범위에 국한해서 한 말이 아니라 불법 촬영물 피해자를 구제하고 돕기 위한 여러 조치 중 최소한의 조치라는 뜻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유민:사실 비동의 유포 성적 촬영물(리벤지 포르노)을 포함한 디지털 성범죄 같은 경우에는 사이트 차단이 완전하거나 본질적인 해결책이 아니죠. 제작자나 유통책을 수사하고 처벌해야 하는 게 맞죠. 하지만 성범죄물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를 처벌하기까지 직접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이 있잖아요. 이를 위한 긴급구제 차원에서 사이트를 차단하는 거겠죠.

현용:불법 음란물 유통이 사회적으로 엄청나게 심각하거든요. 경찰이 해마다 단속을 강화한다고 하는데 한계가 있고요. 웹하드 업체가 필수적으로 해야 하는 ‘필터링 조치’ 등이 웹하드의 음란물 유통을 막기에 역부족이라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지난해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8월부터 100일 동안 접수된 피해 건수가 불법 촬영 사건을 포함해 2358건, 이 중 40%가량은 영상 유포 피해입니다. 정부는 늘 처벌을 강화한다고 얘기하지만 실제 그렇지 않은 사례가 많거든요. 강력하게 확산을 막을 방법이 필요합니다.

진호:법적으로야 정부가 해당 사이트를 불법으로 규정한 게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국내법으로 보면 흔히 말하는 ‘성인영화’보다 수위가 높은 영상물은 불법이니까요. 그런데 현실적으로 우리보다 성인물에 관대한 기준을 적용하는 해외에서 제작한 성인물을 상당수 성인이 소비하고 있어요. 이런 영상을 볼 수 있는 경로를 정부가 확 막아버리니까 이런 상황이 된 거죠.

현용:가뜩이나 ‘울고 싶은 20~30대 남성들 뺨 때렸다’는 보도도 나오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정부에 대한 불신이 더 큰 불만을 키운 것 같아요. SNI 차단의 필요성을 납득시키려면 정부가 공개적으로, 적극적으로 제도 도입 배경을 설명하고 설득하는 자세가 필요할 것 같아요.

유민:맞아요. 정부 설명이 부족했어요. 그러다 보니 자극적인 보도가 쏟아진 것 같아요. 차단된 사이트 목록과 차단 이유를 공개했더라면 지금과 같은 혼란은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요.

혜진:이번에 정부가 설명을 너무 어렵게 해서 오해를 불러일으켰다는 지적도 많더라고요. 정부가 경제나 고용정책은 쉽게 설명하려고 시도도 많이 하고 소통하려는 의지를 보이는데 이번엔 그러한 노력이 안 보여서 반발심을 불러일으킨 듯합니다. 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불식하고 사생활을 보호할 수 있는 법적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등 충분한 설명이 필요한데 그런 과정이 없었잖아요.

부장:불법 사이트 차단에 대한 이번 논쟁은 개인정보 유출, 정부의 빅브러더화로 확산된 측면이 있지만, 정부 검열에 대한 불신과 정보 접근권에 대한 요구가 더 강조돼야 하는 게 맞다고 봐요. 불법 사이트에 대한 강력한 처벌도 당연히 따라야 하는 거겠지.

정리 오달란 기자 dallan@seoul.co.kr
2019-02-22 3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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