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신임 헌법재판관에 문형배(54·사법연수원 18기) 부산고법 수석부장판사와 이미선(49·연수원 26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이들 두 후보자는 다음 달 19일 퇴임하는 조용호·서기석 재판관의 후임이다.

이 두 재판관의 퇴임 한 달 전에 신임 재판관이 지명됨에 따라 후임 인선 지연으로 헌법재판관 공백 사태가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할 수 있게 됐다.

문 대통령이 헌법재판관을 지명한 것은 2017년 10월 유남석 현 헌법재판소장 이후 두 번째다. 이후 문 대통령은 작년 8월 유 재판관을 헌재소장으로 지명했다.

문형배·이미선 후보자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인사청문회를 거쳐 결과 보고서가 채택되면 별도의 국회 동의 절차 없이 대통령이 임명하게 된다.

특히 이미선 후보자가 임명되면 이선애·이은애 재판관과 함께 헌정 사상 최초로 3명의 여성 재판관이 동시에 재직하게 되면서 헌법재판관 비율이 30%를 넘게 된다.

김의겸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헌법재판관 구성 다양화라는 시대 요청에 부응하기 위해 성별·연령·지역 등을 두루 고려해 두 분을 지명했다”며 “특히 이 후보자가 임명되면 헌법기관 여성 비율이 30%를 넘는 새로운 역사를 시작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여성 장관 30%를 공약한 바 있다. 다만, 현 내각 여성 장관 비율은 18명 중 4명인 22.2%에 그치고 있다.

문형배 후보자는 부산지법·부산고법 판사를 거쳐 창원지법·부산지법·부산고법 부장판사, 부산가정법원장 등을 역임했다.

진주 대아고와 서울대 법대를 졸업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서울지법·청주지법·수원지법·대전고법 판사를 거쳐 대법원 재판연구관, 수원지법 부장판사 등을 지냈다.

부산 학산여고와 부산대 법대를 졸업하고 같은 대학에서 법학 석사학위를 받았다.

문형배 후보자는 법원 내에서 대표적인 진보 성향 법관으로 불린다.

2009년 진보 성향 판사들의 모임으로 알려진 ‘우리법연구회’ 회장에 선출됐다. 김명수 대법원장도 이 연구회 회장을 지냈다. 단순히 연구회 활동만 한 것에 그치지 않고 법원 내 다양한 논란과 관련해 진보 성향 판사들의 맏형 역할을 했다는 평가가 나온다.

하지만 개인적 성향과 달리 재판에서는 엄격한 법치주의자라는 평가도 함께 받는다. 2010년 부산지법 부장판사 시절 낙동강 4대강 사업 취소소송에서 이 사업이 적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그는 재판 진행능력이 탁월하다는 평을 듣는다. 지난해 부산지방변호사회가 선정한 우수법관 10명에 들기도 했다. 지난해 퇴임한 김소영 대법관 후임으로도 추천된 적이 있다.

2007년 창원지법 부장판사 시절 자살을 시도하려다 여관방에 불을 지른 방화범에게 건넨 이야기는 지금도 회자한다. 당시 문형배 후보자는 피고인에게 ‘자살’을 열 번 외치라고 한 후 “거꾸로 말하면 ‘살자’로 변한다. 죽으려는 이유가 살려는 이유가 된다”고 말한 사실이 언론에 보도되기도 했다.

김 대변인은 “문형배 후보자는 우수 법관으로 수회 선정되는 등 인품과 실력에 높은 평가를 받아 추천됐다”며 “평소 억울한 사람이 마지막으로 기댈 곳이 법원이라며, 뇌물 등 부정부패를 엄벌하고 노동사건, 아동학대, 가정폭력 등에서는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를 존중했다”고 평가했다.

김 대변인은 “강자에게 강하고 약자에게 약한 재판을 하며 사법독립과 인권수호를 사명으로 삼아온 법관”이라며 “헌법 수호와 기본권 보장이라는 헌법재판관 임무를 잘 수행할 적임자”라고 말했다.

이미선 후보자는 2010년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있을 때 형사근로조에 속해 노동 사건을 중점으로 연구했다. 2017년 서울중앙지법에서 민사 단독 재판장을 맡을 때도 노동 사건을 전문으로 다뤘다.

그는 노동법 전문가인 만큼 노동자 권리에 관심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용하고, 개인적인 견해나 사건 이야기를 일절 하지 않는 ‘신중한 인물’이란 평이 많다.

김 대변인은 “이미선 후보자는 우수한 사건분석 능력 등으로 실력을 인정받고 있다”며 “유아 성폭력범에게 술로 인한 충동 범행이고 피해자 부모와 합의해도 형 감경 사유가 안 된다며 실형을 선고해 여성 인권보장 디딤돌상을 받았다”고 소개했다.

또 “재판연구관 시절부터 노동법을 연구하며 노동자 보호 강화 등 사회적 약자 권리 보호에 노력했다”며 “뛰어난 실력과 온화하고 겸손한 성품으로 신망받는 40대 여성 법관”이라고 말했다.

신진호 기자 sayho@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