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세먼지 추경’ 재원 마련·사업 어떻게

미세먼지 ‘1조원+α’… 사업 발굴 절실
30~40대 취업성공패키지 배정 가능성
SOC 투자 확대·수출기업 지원 강화도
올 여유 자금·한은 잉여금 7000억 정도
국채 발행 불가피… 재정 안정성 우려
“국민 공감 사업을” “효과 없다” 엇갈려여권에서 10조원짜리 추가경정예산(이하 추경) 편성론이 제기되면서 사용 범위에도 관심이 쏠린다. 추경 편성의 1순위로는 미세먼지 대책이 꼽히지만 전체 추경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놓고 보면 일자리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 책임이 드러난 포항 지진의 피해 지원 방안이 담길지도 관심사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추경 규모를 10조원 정도로 추산하고 있다. 최근 국제통화기금(IMF)도 국내총생산(GDP)의 0.5%에 해당하는 9조원 규모의 추경 편성을 권고했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6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미세먼지 대책 관련 추경 규모는 ‘1조원+α’로 전망된다. 조명래 환경부 장관도 지난 14일 “(미세먼지 추경은) 환경부 주도로 1조원 정도를 예상한다”고 말했다. 여기에는 각급 학교에 대한 대용량 공기청정기 설치, 저소득층 마스크 지원 등이 담길 것으로 보인다.

다만 올해 정부의 미세먼지 관련 본예산 규모가 2조원 정도인 점을 감안하면 미세먼지 대책만으로 10조원짜리 추경을 편성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해 보인다. 대규모 추경 편성을 위한 다른 사업 발굴이 절실한 이유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이 지난 22일 “미세먼지 관련 추경이 검토되고 있다”면서 “경제 상황 전반에 대한 것과 함께 검토가 진행될 것 같다”고 밝힌 이유로 해석된다.

따라서 추경에는 우선순위와는 별개로 규모만 따지면 일자리 창출 등 경기 활성화 대책에 초점이 맞춰질 가능성이 높다. 최근 홍 부총리가 30~40대의 고용 부진을 거론한 만큼 이들을 상대로 일자리 상담·훈련·알선을 종합 지원하는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 등에 예산을 집중 배정할 가능성이 있다. 건설경기 부진을 감안한 사회간접자본(SOC) 투자 확대, 수출이 꺾인 만큼 수출기업에 대한 무역금융지원 프로그램 강화 등도 검토 대상이 될 수 있다.

또 포항 지진 피해 지역의 주택·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추경 편성 가능성도 거론된다. 정부가 예산을 지원한 지열발전 사업에서 문제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과 교수는 “정부의 역할이 강조되는 사업이라면 피해복구비용도 추경에 포함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실제 포항지진범시민대책본부는 지진 피해와 정부 사업 간 인과관계가 입증될 경우 손해배상액 규모는 최대 9조원이라는 주장도 내놓고 있다.

재원도 관심거리다. 현재 정부가 추경에 쓸 수 있는 세계잉여금 등 여유자금은 1000억원, 한국은행의 잉여금은 6000억원 정도다. 국채 발행이 불가피하다는 얘기다. 재정 안정성을 해칠 수 있다는 점에서 대규모 추경을 놓고 엇갈린 목소리가 나올 수도 있다. 성 교수는 “대규모 추경을 하려면 국민의 공감을 얻을 수 있는 사업 발굴이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상봉 한성대 경제학과 교수도 “이미 올해 예산이 지난해보다 41조원 늘어난 상황에서 10조원짜리 추경의 효과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다”고 지적했다. 세종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