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신문·장애인인권포럼·‘공공의 창’ 공동 기획… 성인 1001명 설문
18일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63빌딩에서 열린 ‘제39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에서 캘리그라피 작가 이은희씨가 붓으로 ‘포용으로 꽃피는 행복한 동행’이라는 문구를 쓰는 기념공연을 하고 있다. 뉴스1
18일 서울신문과 한국장애인인권포럼,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 ‘공공의창’이 공동 기획하고 ‘리서치DNA’가 만 19세 이상 성인 1001명을 상대로 조사한 설문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70.7%는 ‘장애인·비장애인 구분 없이 함께 생활하는 게 지역과 사회 발전에 더 이롭다’는 의견에 공감했다.
하지만 ‘거주지에 장애인 생활공간이 들어오는 것’에 대해선 이보다 낮은 55.7%가 찬성했다. ‘자녀가 다니는 어린이집이나 학교에 특수교사의 도움을 받는 발달장애인이 함께 다니는 것’에 대해서도 62.4%만이 찬성했다. 또 지역에 장애인 생활공간이 들어오는 데 반대한 사람(5.5%)의 39.0%, 장애인과 학습권을 공유하는 데 반대한 사람(6.9%)의 36.1%가 ‘장애·비장애인 구분없이 함께 생활하는 데는 동의한다’고 응답하는 등 인권 의식 수준과 현실 인식 사이에 괴리를 드러냈다.
무관심도 적지 않았다. 장애인 생활공간의 지역 내 설립과 관련해 ‘별로 상관없음’(33.5%)과 ‘잘 모름’(5.2%) 등 유보적 답변이 38.7%, 발달장애인과 학교를 함께 다니는 것에 대한 유보적 답변도 30.7%(별로 상관없음 24.6%, 잘모름 6.1%)였다. 최정묵 공공의창 간사는 “명확히 의견을 표시하지 않은 응답자는 이런 일에 맞닥뜨렸을 때 반대로 기울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말했다.
‘장애인 자녀 육아를 국가에서 전폭적으로 지원해야 한다’는 질문에 동의한 응답자는 어린 자녀를 둔 30대(39.0%)가 가장 적었는데, 이 또한 국가의 한정된 보육자원 배분 문제로 보수적인 응답 성향을 보인 것으로 풀이된다.
‘발달장애인은 폭력적이고 위험한 존재인가’라는 문항에는 전체 응답자의 절반(50.2%)이 공감하지 않는다고 답했다. 또 ‘발달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보다 높다’는 통념에는 66.5%가 ‘사실이 아니다’라고, 8.9%가 ‘사실이다’고 응답했다. 특이한 점은 장애인의 생활공간 지역 내 설립에 반대한 사람의 47.8%도 발달장애인의 범죄율이 비장애인보다 딱히 높다고 생각하진 않았다는 것이다. 범죄와의 연관성을 낮게 보는데도 장애인 거리두기를 하는 셈이다.
장애인과 함께 사는 사회를 만들 때 우선 필요한 것으로 44.5%가 편견과 인식 개선을 꼽았다. 이어 학교·직업 교육기관 확대(30.7%), 보건복지 서비스 구축(17.8%) 등이 뒤따랐다. 다만 ‘발달장애인의 폭력성에 공감한다’는 응답자의 39.4%, ‘범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데 동의’한 응답자의 34.7%도 편견과 인식 개선을 선행 요건으로 꼽은 것은 아이러니한 일이다.
장애에 대한 무관심도 비교적 컸다. 30.3%가 발달장애에 대해 들어봤지만 잘 몰랐거나 아예 들어본 적이 없다고 답했다. 현행법이 성년후견을 받는 의사결정능력 장애인이나 정신 장애인이 공무원이나 전문성이 필요한 직업 활동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한 데 대해서는 47.2%가 ‘법으로 기회마저 차단하는 것은 문제’라고 답했고, 34.8%는 ‘법으로 자격을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현정 기자 hjlee@seoul.co.kr
●‘공공의 창’은?
“2016년 출범한 공공의창은 리얼미터·리서치뷰·우리리서치·리서치DNA·조원씨앤아이·코리아스픽스·타임리서치·한국여론연구소·한국사회여론연구소·피플네트웍스리서치·서던포스트·세종리서치·소상공인연구소·지방자치데이터연구소 등 14개 여론조사 및 데이터 분석 민간기관이 모인 비영리 공공조사네트워크다. 정부나 기업 의뢰를 받지 않고, 비용을 자체 조달해 ‘의뢰자 없는’ 공공조사를 실시해 발표하고 있다.”
2019-04-19 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