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씨줄날줄] 씁쓸한 6자회담의 기억/박록삼 논설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04-24 18: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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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년 7월 24일 유엔 주재 신선호 북한대사는 뉴욕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6자회담 존폐론이 나오던 때였고, 그해 5월 북한의 풍계리 2차 핵실험 성공 직후라 세계 언론의 눈과 귀가 그에게 모아졌다. 신 대사는 “6자회담에는 절대 복귀하지 않을 것이지만, 미국과 양자 대화 재개에 관심이 있다”고 말했다. 핵무기 개발에 성공한 자신감을 앞세워 6자회담의 틀을 깨겠다는 선언이자 사실상 북미 양자회담을 제안한 것이다. 물론 사흘 뒤 미 국무부 이언 켈리 대변인은 “북한과 대화를 할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열려 있는 자세를 견지하고 있지만, 그것은 6자회담을 통해서만 가능하다”고 답했다. 단호한 거절이었다. 결국 5년에 걸친 6자회담은 2006년 10월 1차 핵실험, 2009년 2차 핵실험을 뒤로하고 공식적으로 파탄 났다.

지난 2월 베트남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이 ‘노딜’로 끝났고, 향후 회담 일정도 잡지 못할 정도로 북미 관계가 냉각기에 들어섰다. 하지만 이미 두 차례에 걸쳐 얼굴을 맞댄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틈만 나면 서로를 칭찬하며 “좋은 관계”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60년이 넘는 상호 불신과 대결의 국면에서 북미 정상이 테이블에 마주 앉았다는 건 비틀비틀 유지되던 옛 6자회담 체제에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진전이다.

26일 북러 정상회담이 열린다. 러시아가 북한에 6자회담 재개를 제안할 것이라는 외신 보도가 나온다. 북한이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6자회담 테이블에는 남북미 당사자뿐이 아니라 주변국의 복잡한 셈법까지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다. 뚜렷한 결과물을 내기보다는 현상 유지에 더욱 맞는 대화 체제에 가깝다. 이는 냉각기를 갖고 있는 북미 모두 바라는 부분이기도 하다. 미국으로서는 대화의 기회를 계속 유지하되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나 추가 핵실험 등을 막는 수단이 되면서 내년 미 대선 전까지 북핵 이슈를 끌고 갈 시간을 벌어 준다. 북한 역시 중국과 러시아라는 전통적 우군 확보와 함께 경제협력·지원 등에 대한 보장을 받아 미국 주도의 대북 국제 제재에 균열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절박한 경제 문제를 해결하는 한편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까지 인정받으려 시도할 수도 있다. 이 틈을 파고들며 러시아의 한반도 영향력을 높이는 등 잇속을 챙기려는 영리한 제안이 될 수 있다.

6자회담의 재개는 당장은 쉽고 편한 길일 수 있지만, 이해관계자가 늘어 문제가 더 복잡해지고 시간만 허비할 가능성이 높다. 훗날 대륙과 해양을 잇는 한반도 경제공동체 구축 과정에서 중러가 더 큰 걸림돌이 될까 우려하는 시각도 있다. 차라리 남북미 3자회담의 틀을 정례화하면 어떨까.

2019-04-25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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