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대미 무역전쟁 ‘강경모드’ 급선회 이유, 경제 손해에 국가 위신 깎여서…쉽게 물러서지 못해”

입력 : ㅣ 수정 : 2019-05-19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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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관계 전문가 우수근 교수가 진단한 中 강경모드 배경

“中, 한국 기술 필요…美·日 기술의존 심화 우려”
“시 주석, 대미 무역전쟁 국가위신 강화로 선회”
“사드 제재해제, 中시그널 보내…한국 반대행동”
국제관계 전문가인 우수근 중국 산둥대 교수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우 교수는 “외교는 국민 감정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냉철한 판단으로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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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관계 전문가인 우수근 중국 산둥대 교수가 3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중국, 일본 등 주변국과의 관계와 우리가 지향해야 할 외교 전략을 설명하고 있다. 우 교수는 “외교는 국민 감정에서 떨어져 있어야 한다”며 “냉철한 판단으로 상대국 국민의 마음을 파고들어야 한다”고 조언했다.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렬해지고 있다. 특히 중국의 5세대 통신업체 화웨이에 대해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가 사실상 금수조치를 내리면서 중국이 한층 격하게 반발하고 있다. 그동안 미국의 강경책에 대해 저자세로 난국을 타개했던 시진핑의 중국이 갑자기 ‘강경 모드’로 선회한 이유는 무엇일까. 미중 무역전쟁에 한국엔 또 다른 기회는 없을까. 19일 중국 대외정책 전문가인 우수근(52) 중국 산둥대 교수에게서 들어봤다.

-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2014년 7월 이후 한번도 한국을 찾지 않았다. 언제쯤 한국에 방문하게 될까.

“시진핑 주석의 방한 시기와 관련, 중국 내부에서도 아직 언제가 좋을지 확정하지 갈팡질팡하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한국 측이 6월 말 일본 오사카에서 개최되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전후에 방한했으면 좋겠다는 요청도 있으므로 그 시기에 맞춰서 가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가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다른 쪽에서는 현재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대미 전략에 모든 국력을 집중해야 하므로 다른 사안은 일단 뒤로 미뤄야 한다는 견해도 있다고 하거든요. 이런 저간의 상황 탓에 ‘시 주석의 방한은, 6월 말에 이뤄진다’고 했다가 불과 2, 3일이 지나면 ‘지금은 때가 아니다’며 부정했다가 또 며칠 뒤에는 ‘그래도 6월말이 좋겠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인 것 같습니다. 방한하기는 하지만, 그 최적의 시기를 두고 갈팡질팡하고 있는 그 면만 보더라도 중국은 현재 대미 무역전쟁으로 인해 얼마나 힘겨워하는 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시진핑 정권은 대미 무역전쟁에 명운을 걸었다고 봐야 합니다.” 

- 중국이 무역전쟁에서 미국에 강경하게 나가는 이유는.

“무역전쟁에 임하는 중국 내부의 상황을 들여다보면, 일단 중국의 제반 국력이 미국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중국이 어느 정도의 손해를 감안하더라도 원만하게 타결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적지 않습니다. 여태까지 그런 기류가 지배해왔습니다. 하지만 이런 중국의 약점을 미국이 간파하고 트럼프 대통령은 ‘끝도 없이 계속해서 요구에 요규를 더하고 있다’는 불만의 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태에서 중국 강경파들은 미국에 계속 끌려가면서 경제적 손해도 볼만큼 보고, 국가의 위신과 자존심 또한 형편없이 깎이는 지금 같은 상황에 대해 불만의 목소리를 점점 더 높이고 있습니다. 결국 이 같은 상황에서 시 주석은 어차피 미국에게 적잖은 손해는 감내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가의 위신과 자존심을 중시하는 측면으로 선회한 것 같습니다. 즉, 최근에 대미 대응전략 기조를 원만한 타결 보다는 당당한 대처로 바꾼 것 같습니다. 시 주석은 이를 통해 국내 통치기반의 강화에도 이용하려는 포석도 있습니다.”

- 무역전쟁이 얼마나 계속 지속될까.

“무역전쟁이 얼마나 지속될지는 현재 아무도 모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모를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입장에서는 시진핑 주석이 그동안 저자세로 나오면서 원만한 타결을 원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강경하게 임해 왔습니다. 하지만 중국도 갑자기 강경한 대처로 전략을 선회했습니다. 시 주석의 입장에서는 칼을 뽑은 상태에서 갑자기 칼을 다시 집어넣기란 쉽지 않을 겁니다. 이를 고려할 때, 당분간은 강대강 대결, 그야말로 치킨 게임에 양상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중국을 길들이려는 미국도 물러서지 못하겠지만 중국 역시 이런 상황에서 쉽게 물러서지 못할 겁니다. 하지만 두 정상은 현명하기 때문에 어느 정도 시점에서는 상호 간에 타협점을 찾기 위해 물밑에서 부단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리라 생각합니다.”

- 대미 무역전쟁 상황에서 중국이 한국과 일본의 가치를 어떻게 보나.

“미중 무역전쟁으로 우리 또한 적지 않은 피해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G3인 일본은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존재이고, 일본 역시 미국과의 무역 마찰 등을 목전에 두고 있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일본과 대미 공동 전선을 도모할 여지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국과의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은 일본에게 만큼은 그만큼 신경을 쓰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측면에서 볼 때, 우리에겐 경제적 측면에서는 생각할 게 많습니다. 예를 들면, 중국은 자신들의 생존을 걸다시피한 ‘중국 제조 2025’ 국가전략을 어떤 식으로든지 저지하려는 미국에 맞서 실현시켜 나가지 않으면 안됩니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 선진 기업들과의 경제협력과 기술협력 등이 필수적이지요. 그런데, 가뜩이나 미국이나 일본 기업들에 대한 기술 의존이 심해 ‘서러움’을 톡톡히 받아온 중국의 입장에서 미일 양국 기업들과의 협력을 계속 강화해 나간다는 것은, 기술 종속이라는 매우 우려스러운 일을 당하게 될지 모르는 상황인거죠. 중국은 이런 측면에서 차제에 미일 양국 기업과의 기술협력 등을 가능한 한 축소시켜 나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자국 기업들의 기술 수준이 아직 전반적으로 많이 뒤떨어지고 있으므로 자력으로 최첨단 수준으로 가기에는 쉽지 않고, 이런 연유로 바로 한국과 같은 중견 강국과의 경제 및 기술 협력 등을 강화하지 않으면 안 되게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한국은 현재는 일시적으로 관계가 좋지는 않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일시적인 것일 뿐, 미일 양국과 같이 구조적이며 근본적인 이유에서 비롯된 관계 악화가 아닙니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중국은 미중 무역전쟁이 격화되면 될수록 한편에서는 우리와의 다양한 경제협력을 그만큼 더 필요로 하는 것이지요.”
中 사드 경제 보복과 갈등 봉합 지난해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결정 이후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졌다. 10월 31일 한·중 외교 당국이 사드 갈등 ‘봉합’ 및 관계 정상화 의지를 담은 협의문을 발표하면서 보복 조치가 조금씩 해제되고 있지만 불씨가 남은 상태다.

▲ 中 사드 경제 보복과 갈등 봉합
지난해 7월 주한미군 사드 배치 공식 결정 이후 한한령(限韓令) 등 중국의 경제 보복이 이어졌다. 10월 31일 한·중 외교 당국이 사드 갈등 ‘봉합’ 및 관계 정상화 의지를 담은 협의문을 발표하면서 보복 조치가 조금씩 해제되고 있지만 불씨가 남은 상태다.

- 중국이 사드 제재를 전면적으로 해제하지 않는 이유는.

“사드 제재와 관련해 중국은 실제로 해제하려 합니다. 이런 시그널은 오래되었습니다. 중국의 입장에서는, 사드 배치로 자신들을 먼저 ‘가격한’ 한국이 좋을 리 없지요. 하지만 사드 제재를 계속함으로서 한국 민심이 중국에 더 나빠지게 되고, 그 결과 한국이 미국에게 그만큼 더 가까이 가게 되면 중국으로서는 잃는 것이 더 많기 때문입니다. 결국 사드 제재 조치 이후, 중국으로서는 얻는 것은 거의 없고 한국 및 한국 민심과의 관계만 더 나빠지게 됐습니다. 사드에 대해 조치를 취했지만 중국은 본전도 못 찾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도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것이지요. 그래서 중국은 기회있을 때마다 사드 제재 조치를 해제할 듯 한 다양한 ‘시그널’을 보냈습니다. 그런데도 제재가 계속 되고 있는 것은,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이 해제를 원하면서도 정작 행동은 반대로 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중국이 주최하는 중요한 국제행사, 작년 11월만 하더라도 중국이 최초로 ‘국제 수입 박람회’를 열었습니다. 중국이 많은 국가에서 많은 물건을 대대적으로 수입하겠다면서 개최한 국가적 행사입니다. 이곳에 세계 각국의 정상을 대거 초청했고, 많은 나라의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참석했습니다만 한국은 부총리만 참가했을 뿐이였죠. 그리고 ‘일대일로 국제 정상급 회의’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에서는 대통령이나 총리들이 대거 참가했는데, 그리고 그 참가자 수는 더 증가하고 있는데 중국의 가장 옆에 있는 한국은 역시 대통령도 총리도 참가하질 않습니다. 그 외에, 중국이 주최하는 다른 중요한 행사에 이웃 나라인 한국은 다른 일반적 국가들보다도 더 소극적이며 마지못해 참가하는 듯한 모습만 취해오고 있으니, 체면을 중시하는 중국의 입장에서는 마음이 편치 않은 것입니다. 이러니, 중국 내부의 강경파나 보수파들이 한중 관계를 위해 우호적 조치를 취하려하는 세력들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며 사드 제재 해제도 지지부진하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이다. 국익 또한 적절하게 잘 주고받는 것이 아닙니까. 중국의 입장에서는 한국 측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주기는커녕 계속 중국의 입장을 오히려 난처하게 만들고 있으니 제재를 해제하지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중국 당국은 이와 같은 자신들의 어려움에 대해서도 한국이 조금은 더 이해해 주길 바라는 눈치입니다.”

이기철 선임기자 chuli@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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