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이 주역” 盧의 정신… 시민참여 정책·엘리트 정치 타파 밑거름

입력 : ㅣ 수정 : 2019-05-22 1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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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권위·시민참여 얼마나 실현됐나
시민참여형 주민소환·주민투표제 정착
지방분권법 제정… 중앙정부 권력 이양
‘노사모’ 새로운 정치인 팬덤의 힘 보여줘


공수처 설치·자치경찰제 도입은 ‘미완’
전문가 “盧의 정신 계승 文정부 성공 달려
대탕평 인사·타협의 문화 정착시켜야”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의 연대기를 담은 게시판을 보고 있다. 게시판에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재임, 퇴임 후 모습을 담은 사진과 정치적 여정이 담겼다.  김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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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을 하루 앞둔 22일 경남 김해시 진영읍 봉하마을을 찾은 시민들이 노 전 대통령의 연대기를 담은 게시판을 보고 있다. 게시판에는 노 전 대통령의 대통령 후보 시절부터 재임, 퇴임 후 모습을 담은 사진과 정치적 여정이 담겼다.
김해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국민은 더이상 정치의 관객이 아니라 주역입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우리 정치의 수준을 하루아침에 일류로 바꾸고 있습니다. 이것은 위대한 정치혁명입니다. 국민 여러분의 뜻을 받들어 반드시 이 정치혁명을 성공시키겠습니다.”(2002년 12월 18일 노무현 당시 새천년민주당 대선 후보가 기자회견 중 한 발언)

역사상 첫 국민참여경선을 통해 대선 후보가 되고 시민들이 모은 돼지저금통으로 선거를 치른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정치철학의 핵심은 시민 참여였다. 스스로를 ‘시민 혁명’의 수혜자로 여긴 그는 제도권 정치에서 시민의 뜻을 실현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이런 신념 때문에 정책 기조도 시민의 힘을 강화하는 데 모였다. 그가 뿌린 참여 민주주의와 탈권위주의의 씨앗은 지금 사회 곳곳에 퍼져 있다.

노 전 대통령이 ‘유산’으로 남긴 대표적 시민 참여형 정책으로는 주민소환제와 주민투표제가 꼽힌다. 시민이 권력자를 감시할 수 있도록 한 이 제도의 시행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중요 정책사항을 주민이 직접 투표로 결정할 수 있게 됐고, 주민이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면 단체장을 소환해 통제할 수 있게 됐다. 참여정부 때 확립된 ‘주민 참여’ 기조는 이후 보수 정부로도 계승돼 주민참여예산제 시행(2011년 9월) 등으로 이어졌다. 소수 권력자가 결탁해 이해관계에 따라 나눠갖던 예산을 일부나마 주민들이 실생활에서 원하는 것에 집행할 수 있도록 바뀐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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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정부는 또 장관에게 인사운영 자율권을 부여해 책임행정을 강화했고 지방분권특별법을 만들어 청와대로 쏠렸던 권력도 각 부처와 지방으로 넘겼다. 윤태곤 더모아 정치분석실장은 “노 전 대통령이 추진한 급격한 변화를 두고 정권 초기 많은 사람들이 기대했고 정권 후반부에서는 피로감이나 실망이 겹치기도 했지만, 그가 시민들의 정치 참여를 확대하는 씨앗을 뿌린 건 분명하다”고 말했다.

정치 문화도 노 전 대통령의 등장을 기점으로 크게 변했다. 일부 엘리트들이 권력을 독점하던 ‘정치 카르텔’을 깼기 때문이다. 신광영 중앙대 사회학과 교수는 “정치라고 하면 ‘검은 양복 입은 사람들이 한 자리씩 차지해 자신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것’이라는 이미지가 강했는데, 노 전 대통령이 이를 바꿨다”면서 “기존의 정치 신화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말했다. 신 교수는 “정식 코스를 밟은 권력 엘리트들이 국민 위에 군림하는 정치의 틀을 깼다”며 “평범한 시민과 시민단체들이 정치에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었다”고 덧붙였다.

새로운 정치인 팬덤을 보여준 ‘노사모’(노무현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모임)도 노무현 정신 속에서 등장했다. 고재순 노무현재단 사무총장은 “‘더럽고 아니꼬운 꼬라지 좀 안 보고, 그래서 하루하루가 좀 신명 나게 이어지는 그런 세상을 희망한다’는 노 전 대통령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정치인이야말로 도와야 한다’는 마음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노 전 대통령이 추구했던 권력 분산과 사회 개혁 비전 중에는 여전히 열매를 맺지 못한 것도 많다. 참여정부의 국정과제에 들어 있던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와 국가 경찰 기능 중 일부를 지방자치단체에 주는 자치경찰제 도입 등은 아직 실현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노무현 정신’의 핵심을 어떻게 이어가느냐에 따라 문재인 정부의 성공 여부가 갈릴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준한 인천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지난 10년간 보수정권을 거치며 권위적 문화로 회귀하는 등 노무현 정신은 그동안 진전과 후퇴를 반복했다”면서 “문재인 대통령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나 입법·사법부의 균형 등 권력기관의 분권화에 초점을 맞춰 노 전 대통령의 철학을 계승하고 있지만, 정책 추진 과정에 반작용이 만만치 않다”고 지적했다. 이어 “결국 대탕평 인사나 대화와 타협의 문화를 정착시키는 것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김형준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노 전 대통령이 만들려던 특권과 차별 없는 세상은 결국 문 대통령의 과제”라며 “이것이 성공하려면 단지 눈에 보이는 권위주의 타파뿐 아니라 진짜 권력을 내려놓고 자신의 지지층 이외의 사람들과도 소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근아 기자 leegeunah@seoul.co.kr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5-23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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