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日 중재위 요청 거부… G20 때 정상회담 아닌 접촉 수준일 듯”

입력 : ㅣ 수정 : 2019-06-13 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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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징용배상 중재위원 임명 않기로…아사히신문 “文·아베, 잠깐 대화 전망”
한국 대법원의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한 일본 측의 중재위원회 설치 요청을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기로 했다고 아사히신문이 12일 보도했다.

아사히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지난달 중재위 설치를 요청한 가운데 한국 정부는 오는 18일 기한까지 중재위원 임명에 응하지 않기로 방침을 굳혔다”고 전했다. 아사히신문은 “한일 청구권협정에서 중재위 설치 조건을 ‘외교 경로에서 해결할 수 없었던 경우’로 규정하고 있는 만큼 아직 외교 협의도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중재위를 설치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게 한국 정부의 판단”이라고 전했다.

일본 정부는 지난 1월 9일 한일 청구권협정에 근거해 협의를 요청했고, 지난달 20일에는 제3국을 포함한 중재위 설치를 한국에 요구했다. 이에 대해 한국 외교부는 “제반 요소를 감안해 신중히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다.

아사히는 이어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지난달 프랑스 파리에서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회담을 하면서 “외교장관 협의를 지속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말했고 강 장관도 이에 동의했다고 전했다. 이에 따라 오는 28~29일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에 맞춰 양국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예정이라고 보도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한국 측이 중재위 설치에 응하지 않아 한층 어려워지고 있다”며 “정상끼리 접촉을 한다고 해도 단시간 또는 서서 이야기하는 정도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06-1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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