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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예결위에서 경제청문회 하고 6월 국회 정상화하라

[사설] 예결위에서 경제청문회 하고 6월 국회 정상화하라

입력 2019-06-17 22:52
업데이트 2019-06-18 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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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임시국회가 자유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의 소집요구로 개회한다.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어제 국회의원 98명의 동의를 얻어 임시국회 소집요구서를 접수했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단독소집 대신 바른미래당의 임시국회 소집요구에 동참하기로 했다. 이로써 국회가 76일만에 다시 열리게됐다. 반면 자유한국당은 선거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법안 관련 날치기 패스트트랙을 원천 무효하고 사과를 요구하는 기존 입장에 경제청문회 개최를 추가로 요구하고 있다.

한국당을 뺀 여야 4당이 6월 국회를 열어도 의사 일정 합의조차 이뤄지지 못한 채 공전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 한국당 소속 황영철 의원이어서 한국당의 협조가 없으면 추경 심사·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지난 4월 25일 6조 7000억원 규모로 제출된 추경안이 국회에서 기약 없이 잠들어 있다. 추경은 적기에 집행해야 0.1% 포인트 성장률 견인과 2만개 가까운 일자리를 늘릴 수 있다. 골든타임을 놓치면 경기 회복과 민생 해결을 위한 시간은 늦어지고, 늘어나야 할 일자리 수는 줄어든다.

그런데도 국회가 54일째 손 놓고 있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우리 경제는 지금 위기에 처해 있다. 미중 무역전쟁으로 대외 경제여건은 악화일로이고 게다가 중동마저도 불안해지고 있다.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고 경상수지 적자 통계가 나오는 등 투자와 소비는 계속 위축되고 있으니 추경 처리가 필수적이다.

당초 한국당은 장외 투쟁에 돌입하면서 정치개혁특위와 사법개혁특위 재구성을 등원 조건으로 내걸었다. 하지만 양 특위의 활동 기한 연장 여부를 국회 정상화 이후 추가 협상을 통해 결정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히자 갑자기 ‘경제실정 청문회’ 카드를 들고나온 것은 억지스럽다. 또 한국당은 추경안에 총선용 거품이 끼었다고 주장하는데, 그 실상을 파악하려면 예결위에서 심사해야 판단할 수 있다. 한국당은 국회 정상화에 합의하고, 예결위에서 경제청문회를 갖는 형식으로 여당과 국회 개원에 합의하길 바란다.

2019-06-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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