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징용 위자료 조성 방안

대상 기업 포스코·한전·미쓰비시 등 거론
금액·재원 부담 비율 등 자율적 협의 사항
日 ICJ회부 강행 등 국제여론전 분석도

靑 “한일 정상회담 가능성은 열려 있어
과거사 문제·실질협력 추진은 변함없다”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법적 배상을 위해 정부가 내놓은 ‘한일 기업 위자료 조성 방안’을 일본이 즉각 거부하면서 한일 관계 회복 속도가 예상보다 더딜 거라는 전망이 나온다. 오는 28~29일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기간 한일 정상회담 여부도 불투명한 양상이다.

외교부 관계자는 19일 오후 4시 11분에 해당 방안을 공개하고 “과거 역사에서 비롯된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해 나가되 필요한 협력은 추진해 양국 관계를 발전시키자는 게 우리 입장이다. 일본 측의 진지한 검토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한국 측 발표를 기다렸다는 듯 일본 외무성 오스가 다케시 보도관은 30분도 채 안 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방안은) 한국의 국제법 위반 상태를 시정하는 것이 될 수 없어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다.

‘재팬스쿨(일본통)’ 출신 조세영 외교부 제1차관은 지난 16~17일 일본에서 고위급 인사를 만나 이 방안에 대해 협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에도 일본 측은 반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강제징용 피해자 배상은 1965년 한일 청구권 협정으로 끝났다는 기존 주장을 되풀이한 것으로 알려졌다.

과거사 문제와 미래 협력을 분리하는 ‘투트랙’ 기조 속에서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밝혀 온 청와대로서는 달갑지 않은 대목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2일 사회원로 간담회에서 “일본과 좋은 외교 관계를 발전시켜 나가야 한다고 생각한다”면서 “안보나 경제, 미래발전 등을 위해서도 일본과 좋은 관계를 맺어야 한다”고 말했다.

하루 앞서 나루히토 일왕 즉위 때는 ‘천황’이라는 표현을 쓰며 축전을 보내기도 했다. ‘천황’이란 표현을 두고 비판을 감수하면서도 대일 관계 개선 의지를 비친 것으로 해석됐다.

우리로서는 일본은 북한 비핵화 협상의 주요 관련국이다. 경제 측면에서 미래지향적 협력 관계도 필요하다. 미국이 최근 들어 한·미·일 동맹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도 부담 요소다. 하지만 일본 측의 태도를 감안할 때 양국이 쉽게 접점을 찾기는 힘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한국 정부안은 한일 기업과 피해자들이 자율적으로 참여해 위자료 액수를 협의하고 이를 지급하는 식이다. 대상 기업으로는 한국의 포스코와 한국전력, 일본의 신일철주금과 미쓰비시중공업 등이 거론된다. 위자료 지급 대상은 지난해 10월 신일철주금의 대법원 배상 판결을 받은 4명과 11월 미쓰비시중공업을 상대로 승소한 근로정신대 강제동원 피해자 6명 등이다. 추후 판결을 받는 피해자의 경우는 별도로 해당 전범기업과 자발적 화해를 할지 아니면 법적 조치를 강행할지 결정하게 된다.

한국은 일본이 이 방안을 받아들이면 청구권 협정상 분쟁 해결 3단계 중 1단계인 ‘외교 경로를 통한 협의’를 검토하겠다고 전했다. 반면 일본은 올해 초 1단계를 제시했고, 지난달 20일 2단계인 한일 중재위원회 구성을 요구했지만 한국의 답변을 기한 내 받지 못했다.

일본은 이날 3단계인 제3국을 앞세운 중재위 구성을 요청했고, 이마저 무산되면 국제사법재판소(ICJ) 회부를 강행할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중재위 구성 및 ICJ 회부 등이 한국 동의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일본의 행보는 국제 여론전 성격이 크다는 분석도 많다.

일본은 그간 한국 정부에 대해 어떤 방안도 제안하지 않은 채 우리 정부가 관계 악화를 방관한다고 비난해 왔다. 일본 고위 관료가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해결하라”고 언급하는 외교적 결례도 있었다. 일본이 이처럼 거칠게 나오는 것은 다음달 참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일 갈등을 국내 정치에 활용하려는 아베 신조 총리의 셈법도 담긴 것으로 풀이된다.

이처럼 일본의 즉각 거절이 예측 가능한 상황에서 한국 정부가 새로운 제안을 발표한 배경에는 한일 관계 정상화의 ‘공’을 일본에 넘기고 국제 여론을 환기시키기 위한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위자료 재원 마련에 일본 전범 기업마저 자율적으로 참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한국이 양보했음에도 이를 거부하면서 일본 측의 관계 정상화에 대한 의지 부재가 드러났기 때문이다.

G20 정상회의 참석차 일본을 방문하는 문 대통령과 아베 총리 간 회담이 이뤄지면 양국 관계가 회복 수순에 접어들지 않겠냐는 기대도 수그러드는 모양새다. 다만 정상회담이 극적으로 성사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청와대 관계자는 “정상회담 가능성을 닫아 놓은 것은 아니다”라며 “과거사 문제는 그것대로 해결 노력을 하고, 양국 간 실질협력은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에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이경주 기자 kdlrudwn@seoul.co.kr
임일영 기자 argus@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