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勞·政 파국열차…민주노총 “새달 총파업·일자리위 불참”

勞·政 파국열차…민주노총 “새달 총파업·일자리위 불참”

기민도 기자
입력 2019-06-24 22:30
업데이트 2019-06-25 0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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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산별노조 노정 교섭 진행 원해…최저임금위 등 57개 위원회는 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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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과 투쟁 계획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노동탄압’이라고 적힌 플래카드를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민주노총이 ‘문재인 정부 노동탄압 규탄’을 기조로 다음달 18일 총파업을 포함한 전면적인 투쟁에 돌입한다. 민주노총은 일자리위원회 불참을 선언했지만, 최저임금위원회를 포함한 다른 정부위원회의 전면 보이콧은 보류했다.

민주노총은 24일 서울 종로구 청와대 사랑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정부가 구호로만 존재하던 ‘노동존중’을 폐기하고 ‘재벌존중’과 ‘노동탄압’을 선언했다”며 “전면적이고 대대적인 투쟁을 비상한 결의로 조직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다음달 3일 공공부문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총파업을 열고 같은 달 18일에는 전 사업장별 4시간 파업 결의 및 노동 탄압 분쇄를 위한 총파업 대회를 진행한다.

이날 위원장 직무대행을 맡은 김경자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은 “(28일로 예정된) 일자리위원회에 불참할 것”이라고 선언했다. 하지만 일자리위원회를 제외한 57개 정부위원회에 대한 민주노총의 참여는 그대로 유지된다. 민주노총은 당장 25일 열리는 최저임금위원회에 참석한다. 업종별 차등임금 적용을 표결하는 이번 회의에서 노동계 몫을 포기하기 어렵다는 판단이다.

민주노총은 “노정 관계가 끝났다”면서도 정작 정부위원회의 전면 불참은 결정하지 못했다. 지난 22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도 최저임금위원회를 제외한 정부위원회 전면 보이콧을 논의했지만, 노정 교섭을 진행하고 있거나 목표로 하는 일부 산별노조가 반대하면서 ‘노정관계 재검토’ 수준으로 결정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문제는 다음달 25일 중앙집행위원회에서 다시 논의한다.

정부위원회 전면 보이콧을 결정하지 못한 민주노총이 정부에 실질적인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방법은 위력적인 총파업뿐이다. 민주노총 관계자는 “현재로서는 투쟁 역량을 총동원해 다음달 3일과 18일 총파업을 규모 있게 성사시켜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26일 울산에서 전국노동자대회를 열고 27일 최저임금 1만원 쟁취 및 노동탄압 분쇄 결의대회, 28일 전국 단위사업장 대표자 결의대회 등을 통해 투쟁 열기를 고조시킨다는 계획이다.

민주노총은 김명환 위원장의 석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정부가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 공공부문 비정규직,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 최저임금 문제에서 전향적인 태도를 보여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이날 민주노총은 김 위원장이 저임금을 받으며 장시간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및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반대하며 싸우다 구속됐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민도 기자 key5088@seoul.co.kr
2019-06-25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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