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은혜 부총리 “자사고 재지정 최종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 靑 개입 있어선 안돼”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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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 유은혜 사회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이 “자율형 사립고(자사고) 재지정의 최종 권한은 교육부 장관에 있다”면서 청와대 개입설을 부인했다.

유 부총리는 24일 세종시에서 열린 교육부 기자단 간담회에서 “청와대가 상산고 재지정 취소에 제동을 걸 것”이라는 일부 언론 보도에 대해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일”이라고 밝혔다. 유 부총리는 “아직 (재지정 평가 결과) 자료도 보지 못했고 청와대와 논의한 바도 없다”면서 “청와대에서 지시가 내려온 것처럼 왜곡되고 있는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강하게 반박했다.

전북 출신인 정세균 전 국회의장을 비롯해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김해영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등 정치권에서 상산고 재지정 취소 반대 목소리를 내는 것에 대해서도 “정치인들이 지역 여론을 이야기할 수 있지만, 정치적으로 담판지을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교육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대로 결정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유 부총리는 “자사고는 다양하고 창의적인 교육과정을 운영한다는 취지로 설립됐지만 고등학교의 서열화와 고입 경쟁 심화 등 교육 시스템 전반이 왜곡되는 결과를 낳았다”면서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을 일관되게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교육부가 자사고를 일괄 폐지해야 한다는 주문에는 난색을 표했다. 자사고 설립의 근거가 되는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을 개정해 교육부가 자사고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에 대해 “자사고의 일반고 전환은 합리적이어야 하며 일괄 폐지는 맞지 않다”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설립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되는 것을 재지정 평가해 일반고로 전환하는 단계적인 방식을 취할 것”이라며 한발 물러서는 모양새를 취했다. 앞서 조희연 서울교육감은 한 인터뷰에서 “교육부가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일괄 전환을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승환 전북교육감이 “교육부가 부동의를 할 경우 권한쟁의 심판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엄포를 놓은 데 대해서는 “평가기준을 정하고 운영하는 것은 교육감 권한이나 최종 결정은 교육부 장관 권한”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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