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적 사건 중립성 어겨”…문무일 검찰총장, 과거사 사과

입력 : ㅣ 수정 : 2019-06-25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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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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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무일 검찰총장이 2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역사관에서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가 지적한 검찰 과오와 관련한 대국민 입장을 밝히며 고개를 숙이고 있다. 2019.6.25 연합뉴스

문무일 검찰총장이 법무부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권고에 따라 과거 검찰의 부실 수사와 인권 침해 사과하고 재발방지책 마련을 약속했다.

문 총장은 25일 오전 10시 30분 검찰역사관 앞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과거사위 조사 결과를 무겁게 받아들이며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공정한 검찰권 행사라는 본연의 소임을 다하지 못했음을 깊이 반성한다”며 “피해자분들과 그 가족분들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서 “과거 국가권력에 의해 국민 인권이 유린된 사건의 실체가 축소·은폐되거나 가혹 행위에 따른 허위 자백, 조작된 증거를 제때 걸러내지 못해 국민 기본권 보호의 책무를 소홀히 했다”고 토로했다. 특히 과거 검찰이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지 못했다는 과거사위의 지적도 받아들여 재발방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그는 또 “검찰은 향후 권한을 남용하거나 정치적 중립성과 수사의 공정성이 훼손되지 않도록 제도와 절차를 개선해 나가고, 형사사법 절차에서 민주적 원칙이 굳건히 뿌리내릴 수 있도록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2017년 12월 출범한 과거사위는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건(2013년) ▲PD수첩 사건(2008년) ▲배우 고 장자연씨 성접대 의혹(2009년) ▲용산참사(2009년) ▲강기훈 유서대필 사건(1991년) 등 17개 과거사 사건을 재조사했다.

그 결과, 용산참사 사건과 강기훈 유서 대필 사건 등 8건과 관련해 검찰의 부실 수사 또는 인권 침해가 있었다고 지적하며 사과 및 재발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책 등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앞서 문 총장은 지난해 3월에도 박종철 열사의 부친인 고 박정기 씨를 방문해 과거사에 대해 사과한 바 있다. 또 같은 해 11월에는 형제복지원 사건 피해자들을 만나 “마음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하며 눈물을 보이기도 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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