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 총파업 “탄력근로 확대 저지”

입력 : ㅣ 수정 : 2019-07-18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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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노조 포함 전국서 총 5만명 참가
현대·기아차 노조는 집회 사실상 불참
“최저임금 1만원, 거짓 공약으로 판명”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9월 파업 예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파업에는 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00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5만여명(고용노동부 집계 50여개 사업장 1만 2000여명)이 참가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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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총파업 대회를 열고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비판하는 구호를 외치고 있다. 이날 파업에는 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000명을 포함해 전국에서 5만여명(고용노동부 집계 50여개 사업장 1만 2000여명)이 참가했다.
오장환 기자 5zzang@seoul.co.kr

정부의 ‘노동개악’을 비판하며 날을 세우는 민주노총이 18일 탄력근로제 확대와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파기를 규탄하며 총파업을 벌였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앞 등 전국 10곳에서 집회를 했다. 이날 집회에는 서울 7000여명 등 전국적으로 1만 5000명(민주노총 집계)이 참여했다. 전국에서 진행된 총파업에는 금속노조 103개 사업장 3만 7000명을 포함해 5만여명이 참가했다. 지난해 11월 총파업 참가 인원(80여개 사업장 9만여명)보다는 적지만 지난 3월 총파업에 비하면 늘어난 숫자다. 현대·기아차 등 완성차 노조는 간부 위주로 집회에 참여해 사실상 불참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총파업의 요구안으로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 등 ‘노동개악’ 저지 ▲최저임금제도 1만원 공약 파기 규탄 ▲국제노동기구(ILO) 핵심협약 비준과 국내 노동관계법 개정 등 노동기본권 쟁취 ▲재벌 개혁 ▲비정규직 철폐 등을 내걸었다.

김명환 위원장은 이날 “저임금 문제는 사실상의 최저임금 삭감으로 박살났고, 장시간 노동 문제는 탄력근로제로 망쳐버리려 한다.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한 ILO 핵심협약 비준을 얘기했더니 노조파괴법을 들고 나오고, 비정규직 철폐를 말했더니 1500명이 자회사로 옮기지 않는다며 대량 살상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이같이 거꾸로 가는 문재인 정부 정책에 저항하고 비판하는 민주노총을 (정부는) 탄압으로 짓밟고 있다”고 덧붙였다. 최준식 공공운수노조 위원장은 “최저임금 2.87% 인상은 사실상 삭감이며 최저임금 1만원이라는 공약은 거짓이라는 것이 판명 났다”며 “탄력근로제 확대를 통해 (노조에 가입하지 못한) 미조직 노동자들을 살인적 노동시간으로 몰아 가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노총은 국회가 논의 중인 탄력근로제 단위 기간 확대를 강하게 비판했다. 민주노총은 결의문에서 “(국내 노동자들이) OECD 평균 노동시간보다 매년 두 달을 더 일하고 있는데 국회가 여야 짬짜미로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를 논의하고 있다”며 “탄력근로제 기간 확대와 최저임금 제도 개악 논의를 막기 위해 전력 투쟁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저임금 1만원 공약 폐기와 탄력근로제 확대, 공공부문 정규직화 갈등으로 노정 관계가 악화되는 가운데 학교 비정규직 노조도 2차 총파업을 경고했다. 학교비정규직 노조는 이날 서울 종로구 서울교육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당국이 총파업 이후 다시 마주앉은 교섭 자리에서도 파업 전 내놓은 안에서 한 발짝도 진전된 안을 내놓지 않고 있다”며 “개학 이후 9월 2차 총파업을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지예 기자 jiye@seoul.co.kr
2019-07-19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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