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정보협정, 日 압박하고 美 중재 끌어낼까… 자충수 우려도

입력 : ㅣ 수정 : 2019-07-21 1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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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모든 옵션 검토할 것” 협정파기 시사
文, 트럼프에 “한일갈등, 관심 가져달라”
일각 “美, 직접 압박 개입 가능성은 낮아”
日 확전중지·韓 강제징용 재협의 권할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버즈 알드윈과 마이클 콜린스, 2012년 사망한 닐 암스트롱의 가족 등을 백악관에 초청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 왔다”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UPI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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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인류의 달 착륙 50주년을 하루 앞둔 지난 19일(현지시간) 아폴로 11호에 탑승했던 버즈 알드윈과 마이클 콜린스, 2012년 사망한 닐 암스트롱의 가족 등을 백악관에 초청해 환영 인사를 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한일 갈등에 대한 질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내가 관여할 수 있을지 물어 왔다”면서 “아마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워싱턴 UPI 연합뉴스

일본의 경제보복 조치 확대 가능성이 커지면서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연장 문제가 한일 갈등의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애초 청와대는 다음달 24일까지 연장 여부를 결정해야 하는 GSOMIA를 이번 사태와 별개로 여겼지만, 최근 들어 활용 가능한 ‘카드’임을 시사하면서다.

지난 19일 고노 다로 일본 외무상이 강제징용 배상 문제를 다룰 중재위 구성에 응하지 않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는 내용의 담화를 발표하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기자들을 만나 “(GSOMIA와 관련) 우리는 모든 옵션을 검토한다”고 했다. 이어 “일본과 교환하는 정보를 객관적 관점에서 질적·양적으로 살펴볼 것이며, 협정이 얼마나 도움이 되는지 들여다보겠다”며 “분석을 바탕으로 우리 이익에 부합하는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청와대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적극적 개입을 끌어내고 아베 신조 총리를 압박할 수 있는 유의미한 카드로 GSOMIA를 염두에 두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나온다.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고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한미일 3각 공조가 필수적인 상황에서 한일 갈등이 안보이슈로 확전되는 상황이 벌어지면 미국의 개입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실제 트럼프 대통령은 GSOMIA 문제가 불거진 지난 19일(현지시간) “(한일 정상) 둘 다 원하면 나는 (관여)할 것”이라며 한일 갈등과 관련한 첫 공식반응을 보였다. 앞서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달 30일 정상회담에서 ‘한일 갈등에 관심을 가져 달라’고 했다고 청와대는 설명했다.

정부가 GSOMIA 파기 수순까지 나갈지, 그럴 경우 긍정적 효과를 가져올지에 대해서는 부정적 관측도 적지 않다. 한미일 공조를 흔드는 것은 전선 확대의 자충수가 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박원곤 한동대 교수는 “GSOMIA는 미국으로선 대북 경계는 물론 중국에 대한 한미일 안보협력의 의미를 가진다”며 “미국은 한일 관계를 안보협력의 독립된 기제로 보기 때문에, 직접 압박 형태의 개입 가능성은 낮다”고 말했다.

미국이 한쪽의 손을 들어 주기보다는 일본에는 확전 중지를 권고하고, 한국에는 강제징용 관련 재협의에 나서도록 중재하는 모양새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얘기다.

GSOMIA 카드는 딱 이 정도로만 활용하고, 한일 갈등이 미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신범철 아산정책연구원 안보통일센터장은 “경제 제재 지속 시 반도체 소재 공급 등 한미일 산업의 긴밀한 분업구조가 무너지고, 안보에까지 영향을 미친다는 논리로 접근해야 한다”고 했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박기석 기자 kisukpark@seoul.co.kr
2019-07-22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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