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세상] 일본 방사능 오염수/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08-26 02: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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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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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경민 한양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로 발생하는 방사능 오염수를 원전 부지 내 탱크에 보관해 오던 도쿄전력이 2022년 여름이면 보관할 탱크가 꽉 차 더이상 방법이 없다고 발표했다. 매일 150t의 오염수가 발생하고 있는데 2020년 말까지 오염수 보관 탱크를 더 증설하고 있지만 총량으로 계산하면 137만t의 저장용량이 2022년 여름이면 한계에 이른다는 말이다. 그 이후의 대책은 현재로서는 없다는 현실에 대해 스스로의 고백을 한 것이다. 후쿠시마 원전을 관리하는 도쿄전력이 이런 심각한 현실을 언론에 솔직하게 밝힌 것도 원전사고 이후 처음이다. 오염수의 저장용량이 이미 100만t을 넘어섰고 오염수 보관 탱크 수도 이미 1000기를 넘어선 상태다. 매일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오염수를 보관할 탱크를 지을 원전 부지 내 공간도 없고 원전 부지 이외의 지역에 탱크를 더 지어 보려고 해도 해당 지자체에서 반대를 하니 머리에 이고 있을 수도 없다. 일본은 방사능 오염수를 그냥 태평양 바다 쪽으로 흘려 내보내는 선택지를 생각하고 있는 모양새인데 삼면이 바다인 한국이 이런 사태를 용납할 수 없는 것은 한반도 주변 바다가 방사능으로 오염될 것이기 때문이다.

핵연료가 녹아 구조물들과 혼재돼 있는 핵연료 파편을 냉각시키기 위해 물을 투입하고 있는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오염수와 파괴된 원자로를 통과하며 흘러나오는 지하수가 오염돼 만들어진 오염수를 합쳐 매일 약 150t의 오염수가 나오고 있다. 그동안 원전 건물 내의 오염된 원자로를 통과하는 지하수를 어떻게든 막아 보려고 원전 주변에 호를 파서 빙벽을 만드는 기술도 추진해 보았으나 무용지물이 되고 속수무책으로 흘러나오는 오염수를 부지 내 물탱크에 보관하고 있는 중이다. 후쿠시마현 어업협동조합연합회의 노사키 회장은 “오염수를 보관하는 탱크가 가득 차도 해양 방출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8월 9일자 일본 아사히신문을 보면 해당 지역 어민들도 불안해하는 이유로 지금도 원전사고 이전에 비해 어획량이 15%에 머무르고 있는 형편인데, 만약 해양 방출을 하게 되면 소문이 더 나빠져 후쿠시마현에서 잡히는 생선의 매출은 더 줄어들 것이라는 우려가 있다.

해양 방출이 어렵다면 일본은 어떤 방식이든 육상에 탱크를 더 지어 오염수를 보관하면서 원자로 내에 쌓여 있는 핵연료를 하루라도 빨리 제거하는 방법을 선택해야 한다. 해양 방출을 하려고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바다를 오염시키는 생각을 한다면 일본 정부는 일본만을 위한 이기적인 생각이지 바다는 국제적으로 공유된 지구촌 인류의 공간이라는 공익적인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발상이다.

방사능 오염수의 해양 방출에 대한 의심은 아베 일본 총리의 리더십에서 묻어난다. 후쿠시마현을 방문해 과시적으로 생선을 먹는 장면을 연출하기도 하고, 도쿄올림픽에도 후쿠시마현 먹거리를 사용하겠다고 하니 아베 총리 자체가 오염수 해양 방출 생각을 진두지휘하고 있는 모습이다. 사실 아베 총리는 2011년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혜택을 누구보다도 많이 본 사람이다. 원전 사고가 일본으로서는 대재앙이었지만 아베 총리는 “불행을 딛고 일본을 다시 일으켜 세우겠다”는 슬로건을 내걸며 7년이 넘는 총리직 장기 집권에 성공한 인물이기 때문이다. 이제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세계 만방에 후쿠시마는 안전하다는 이미지를 심기 위해 도쿄올림픽 참가자들에게 후쿠시마산 식재료를 제공하겠다니 발상이니 총리 권력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어도 한참 넘고 있다.

방사능 오염수에 대한 해양 방출 생각은 스스로의 모순을 내보이고 있는데, 위험하지 않다면 왜 지금까지 1000기 이상의 물탱크를 지어 오염수를 보관해 왔는가. 위험하지 않았으면 처음부터 바다로 방류했어야 맞는 것인데, 스스로 자기부정을 하고 있는 것이다. 한국은 후쿠시마산 생선의 수입을 금지하고 있고, 세계무역기구(WTO) 제소에서도 한국이 수입 금지에 대해 승소를 하고 있는 판국인데 오염수가 본격적으로 배출되면 일본 수산물 자체를 수입하지 않는 결과를 낳을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한국의 바다가 방사능에 오염되면 한국의 어업 자체도 근본적인 위험에 빠진다. 일본의 방사능 오염수 해양 방출에 대한 견제를 철저히 해 나가야 하겠다.

2019-08-26 3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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