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국정조사 여론까지 비등…엄중한 민심 반영 청문회 돼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을 놓고 여야가 신경전을 벌이고 있다. 조 후보자를 둘러싼 크고 작은 의혹이 연일 쏟아지는 가운데 양쪽 모두 청문회로 득실을 저울질하는 기류가 역력하다. 자유한국당은 의혹이 워낙 많은 만큼 청문회를 사흘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더불어민주당은 그런 요구는 말도 안 되니 차라리 ‘국민 청문회’를 열자고 맞서고 있다.

지난 주말 한국당은 대규모 장외 집회를 열어 조국 사퇴를 촉구했다. 엄정하고 내실 있는 인사청문회를 준비할 자세는 없이 여론에 업혀 손 안 대고 코 풀려는 얕은 정치 행태를 곱게 봐주기 어렵다. 한국당의 ‘사흘 청문회’ 요구에 기다렸다는 듯이 여당이 맞불 카드로 집어 든 것이 국민 청문회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전례 없이 사흘간 진행하자는 요구도 현실성이 떨어지지만, 듣도 보도 못한 국민 청문회를 열자는 여당의 제안은 황당하기로 치면 한술 더 뜬다.

조 후보자의 의혹을 규명하려면 인사청문회가 아니라 특검이나 국정조사가 더 시급하다는 여론이 들끓는 판이다. 여당은 국민 청문회를 위해 한국기자협회와 방송기자연합회에 주관 요청 공문을 보냈다. 설령 언론이 중간에 나선들 이 마당에 그런 벼락치기 청문회가 공정성이 담보됐다고 믿을 국민이 얼마나 되겠나. 부아를 더 돋우고 있으니 답답한 노릇이다.

조국 블랙홀에 빠진 파행 정국의 근인은 사실상 인사청문회 무용론 탓이다. 청문회라는 법적 요식 절차를 거쳐 조 후보자가 하루만 꾹 참고 질타를 당하고 나면 검증과 상관없이 임명이 강행될 거라는 의구심이 크다. 청문회에 대한 불신은 야당뿐만 아니라 국민 사이에서도 이미 심각하게 번져 있다. 청와대와 여당은 이 지경에도 “조 후보자 본인이 아니라 가족들의 문제”라며 감싸기로 일관한다. 딱할 따름이다. 청문회가 무의미하지 않도록 철저히 의혹을 가려 국민 뜻을 반영하겠다고 대국민 선언을 해 줘도 신뢰가 난망해진 현실이다.

갤럽 조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부정평가가 긍정평가를 앞질렀다. 조국 파동에 대통령 지지율의 하락은 시사점이 매우 크고 무겁다. 다른 자리도 아니고 법무장관의 불법과 특혜 의혹은 대충 덮고 가도 될 문제가 아니다. 천신만고 끝에 조 후보자가 장관에 임명된다손 치더라도 민심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다면 그 길은 가지 않은 것만 못한 심대한 결과를 빚을 수 있다. 여야 합의로 법이 정한 대로 국회 청문회를 열어야 하되 이번만큼은 보여 주기 통과의례여서는 결코 안 된다. 그 이유를 누구보다 여당이 더 무겁게 새겨야 할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