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여전히 암울한 경제, 활력 위한 모든 수단 써야

입력 : ㅣ 수정 : 2019-09-11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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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랜만에 반가운 경제지표들이 어제 발표됐다. 지난달 취업자가 지난해 8월보다 45만 2000명 늘어 2년 5개월 만에 최대를 기록했다. 15세 이상 고용률은 61.4%로 8월 기준으로 1997년(61.5%) 이후 22년 만에 가장 높다. 이달 들어 지난 10일까지 수출액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7.2% 늘어 지난해 12월 이후 9개월 연속 수출 감소세가 끝났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취업자 증가세에 대해 “그간 정부가 재정을 적극적으로 운영해 온 정책 효과에 상당 부분 기인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정부 재정으로 떠받치는 60세 이상 취업자가 39만 1000명 늘어난 것이 대표적인 예다.

이런 지표들은 지난해 같은 기간 실적이 극히 나빴던 것에 대한 기저효과 측면이 크다. 취업자 증가폭은 지난해 7월 5000명, 8월 3000명으로 ‘고용 한파’였다. 수출액도 조업일수로 따져 보면 0.04% 증가에 그친다. 특히 지난해 9월 수출이 전년 동기보다 8.1% 줄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수출은 여전히 우려스러운 수준이다.

앞으로의 전망 또한 나쁘다. 한국은행은 최근 물가상승 등 부작용 없이 경제가 성장할 수 있는 잠재성장률이 빠르게 떨어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지난 10일 앞으로 1년간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에 대한 부정적 조정이 긍정적 조정보다 많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 기업의 신용등급 강등을 검토하고 있다는 사실상의 경고다. 진행중인 일본의 경제보복, 확전되는 미중 무역분쟁 등을 고려하면 가능한 시나리오다.

정부는 경제 활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개혁, 확장적 재정 등 모든 수단을 빠른 시일 내에 집행해야 한다. 최근 방한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폴 크루그먼 뉴욕시립대 교수가 “시간이 걸리는 사회간접자본(SOC) 투자보다는 즉각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재정을 통한 단기 부양책이 필요하다”고 할 정도로 시간이 촉박하다. 민간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각종 규제 개혁, 저소득층에 대한 사회안전망 확대를 통한 소비 진작, 수출시장 다변화를 위한 다양한 해외 정보와 금융지원 등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하길 바란다.

2019-09-12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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