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은 선택이 되기도 했다… 그때의 두려움 담아”

입력 : ㅣ 수정 : 2019-09-18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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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前대법관 ‘판결과 정의’ 출간
퇴임 후에 선고된 판결들 되짚어 보며
사회 변화 따른 법원 변화·문제점 생각
“판사 되는 사다리 좁아져… 막히면 안 돼”
김영란 전 대법관이 1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작 ‘판결과 정의’ 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창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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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영란 전 대법관이 1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신작 ‘판결과 정의’ 출간 의의를 밝히고 있다.
창비 제공

“개천에서 용이 나게 하는, 그 사다리를 걷어차선 안 되는데, 판사가 되는 데도 사다리가 전보다 좁아진 거 같아요. 판사들의 생각이나 사회제도 자체에 사다리가 막혀서는 안 된다는 문제의식을 갖고, 제도권 안에서 쌓아 온 지식 외에 넓고 깊은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걸 보여 주겠다는 생각으로 책을 썼습니다.”

‘사건에는 정답이 있고 판결은 선택이 아니다’라고 생각해 왔는데 대법원에 와 보니 판결은 선택이 되기도 했다. 그때 느꼈던 충격과 두려움을 책에 고스란히 담았다. 김영란(63) 전 대법관의 신작 ‘판결과 정의’(창비) 이야기다.

김 전 대법관은 17일 서울 중구의 한 식당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책 제목은 ‘판결과 정의’지만 정의를 정면으로 다루지는 못했다”면서 “우리 판결들에 좀더 거리를 두고 지나온 역사와 앞으로 펼쳐질 역사를 생각하며 다양한 시각을 갖자는 뜻으로 썼다”고 출간 의의를 밝혔다.

전작 ‘판결을 다시 생각한다’가 대법관 재임 시절 직접 참여했던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돌아봤다면, 신작에서는 퇴임 후에 선고된 판결들을 되짚어 봤다. 성희롱 교수의 해임결정 취소소송, 가습기살균제, 강원랜드, 외환파생상품 키코(KIKO), 삼성 X파일 사건 등이다.

‘정치의 사법화’, ‘사법의 정치화’라는 용어가 더이상 새롭지 않은 현시점에서 판사가 나아가야 할 방향에 대한 고심도 눈에 띈다. 그는 “방법을 모르는 것이지 어떤 게 정의로운 건지 다들 알지 않나 싶다”며 “옳다 그르다고 사람들이 느끼는 공정한 사회를 잊지 말고 판결을 해 나가야 하고, 그렇게 가고 있다면 우리 사회가 잘 가고 있는 것”이라고 에둘러 말했다. 그러면서 좋은 재판의 정의에 대해 “재판받으러 오는 당사자들에게 ‘당신을 이해한다. 하지만 제도가 이렇기에 당신을 도와줄 수 있는 건 여기까지’라는 걸 잘 이해시키는 것”이라는 소신을 폈다.

그는 6년간 대법관으로 재직했고, 국민권익위원장 등을 거쳐 지난 4월부터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다. 이달부터는 아주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일하고 있다. 대법관 출신 교수의 한계에 대한 질문에 그는 “고유 관점으로 판결을 분석하지 못할 때”라면서도 “외국 법률가나 학자들의 글을 가져와 우리 사회에 필요한 시각이 무엇인지 역으로 생각해 봤다”고 대답했다. 조국 법무부 장관을 둘러싼 논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 3년을 맞는 소감에 대한 질의에는 “신간 출간을 기념하는 자리인 만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건 적절하지 않다”며 말을 아꼈다.

이슬기 기자 seulgi@seoul.co.kr
2019-09-18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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