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진화에도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 왜

입력 : ㅣ 수정 : 2019-09-18 2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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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정금리 대출자 제외하자 불만 폭발
보금자리론, 안심대출보다 금리 높고
주택가격·부부소득 기준 더 까다로워
“9억짜리 집 가진 사람들이 서민인가”
 금융당국이 연 1%대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을 출시하면서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를 대상으로 이자를 깎아 주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지만 ‘역차별’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들은 안심전환대출로 갈아탈 수 있는 기회를 막아놓고, 시가 9억원짜리 집을 가진 이들에게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지원해 주기 때문이다. 정작 서민층이 많은 전제자금 대출자에 대한 정책 지원이 부족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1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서민형 안심전환대출의 대출금리는 연 1.85%~2.2% 수준으로, 수요가 몰리면서 출시 사흘 만에 5조 9600억원(5만 300건)이 접수됐다.


 그러나 변동금리나 준고정금리 주택담보대출 이용자 외 고정금리형 대출자를 대상에서 제외한 것을 두고 형평성 논란이 일었다. 디딤돌 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기존 고정금리 정책상품의 지원 기준이 까다롭지만 금리는 더 높기 때문이다. 안심전환대출의 자격 기준은 부부 합산 연소득 8500만원, 집값 9억원 이하로 보금자리론(연소득 7000만원, 집값 6억원), 디딤돌대출(연소득 6000만원, 집값 5억원 이하 무주택자)보다 높다. 금융권 관계자는 “2015~2016년 기준금리 상승이 예상돼 인기를 끈 주택금융공사의 적격대출이나 보금자리론 대출자 사이에서 주로 불만을 토로한다”고 전했다.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의 경우 더 낮은 금리의 보금자리론으로 갈아탈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이달 기준 보금자리론 금리는 2.0~2.35%로 안심전환대출 금리(1.85%~2.2%)를 웃돈다. 금리변동 위험이 있는 변동·준고정형 대출자를 고정금리의 안심전환대출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낮은 금리를 제공할 수밖에 없다는 시각도 있다.

 전세자금 대출자에게 더 경제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비판도 꾸준히 제기된다. 금융권에서는 전세자금대출은 주담대보다 대출 기간이 짧기 때문에 이벤트성 전환대출 상품은 나오기 어렵다고 본다.

 논란이 일자 금융당국은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에 대한 이자 경감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진화에 나섰다. 보금자리론 등 정책상품의 이자를 깎아 주기 위해서는 주택금융공사의 자금공급 여력과 주택저당증권(MBS) 시장 상황 등을 고려해야 한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2015년 안심전환대출처럼 저소득층이 아닌 사람까지 지원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정책대출이 산발적으로 나오면서 금리체계가 맞지 않아 다른 경제 주체로 부담이 전가될 수 있다”고 꼬집었다.

김주연 기자 justina@seoul.co.kr
2019-09-1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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