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뒤늦은 경제상황 인식, 국내외 평가 새겨들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9-10-10 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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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그제 국무회의에서 “세계 무역 갈등 심화와 세계 경기 하강이 우리 경제에 어려움을 주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달 16일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우리 경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한 발언에서 벗어나 경제의 어려움을 인정한 발언이다. 다만 원인을 외부 탓으로 돌린 점이 아쉽다. 미중 무역분쟁 등 외부 요인도 있지만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 등 경제에 부담이 된 정책을 펼친 원인도 있기 때문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지난달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이 2.1%로 미국(2.4%)보다 낮을 것이라 전망했다. 미국의 지난해 국내총생산(GDP)은 20조 5802억 달러로 한국(1조 7209억 달러)의 12배나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미국의 경제성장률은 2.9%로 한국(2.7%)보다 높다. 규모가 한참 작은 한국 경제가 2년 연속 미국 경제보다 덜 성장하는 상황은 한국 경제 내부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뜻이다.

낮은 경제성장률은 기업이 투자를 꺼리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WEF)은 어제 2019년 국가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이 지난해보다 2단계 올라 141개국 중 13위라고 발표했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12개 평가항목 중 기업활력과 노동시장이 지난해보다 각각 3단계 떨어졌다. 특히 정부 규제가 기업활동에 초래하는 부담은 지난해 79위로 낮았는데 올해 87위로 더 떨어졌다. 정부 정책 안정성(76위), 규제 개혁에 관한 법률적 구조의 효율성(67위) 등도 낮은 평가를 받았다. 정부가 규제혁신을 주장해왔고, 주도적으로 해결할 수도 있지만 구호에 그쳤다는 평가다. 노사 관계에 있어서의 협력, 고용 및 해고 관행 등 국제기구가 늘 지적해왔던 노동시장의 문제는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다.

정부는 외부 탓만 하지 말고 규제 등 정책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를 먼저 풀어야 한다. 대통령이 경제계의 고충을 듣고 주 52시간 근로제의 50인 이상 기업 확대 시행에 대한 보완책 마련을 지시한 것처럼 주요 정책에 대한 보완책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국내외 평가를 새겨들어야 올바른 정책이 나올 수 있다.

2019-10-10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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