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블랙홀’ 부담 던 文… 조기 레임덕 벗어날 반전카드 미지수

입력 : ㅣ 수정 : 2019-10-15 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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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잡한 靑, 국정 동력 불씨 살릴까
수보회의 전 침묵의 文 청와대 여민관에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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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보회의 전 침묵의 文
청와대 여민관에서 14일 수석·보좌관회의를 주재한 문재인 대통령이 조국 법무부 장관의 사퇴와 관련해 모두 발언을 한 뒤 생각에 잠겨 있다. 도준석 기자 pado@seoul.co.kr

“진통 겪었지만 檢개혁 국민 요구 절실
조국·윤석열 환상 조합, 꿈같은 희망 돼”
최저 지지율 文, 조국 퇴진 지렛대 삼아
비핵화·경제 등 하반기 국정 돌파 의지
일각 “획기적 계기없인 여론 반등 힘들어”
정경심 등 檢수사 따라 책임론 가능성도


14일 ‘조국 법무부 장관 사퇴’의 충격을 떠안은 청와대가 국정운영의 반전 카드를 마련할지 주목된다.

검찰개혁안의 국회 통과까지는 버틸 것으로 예상했던 조 장관이 이날 전격 물러나면서, 임기 반환점을 앞두고 최저점을 찍었던 국정운영 지지율이 반등하며 청와대가 국정 동력의 불씨를 되살릴지가 관건이다.

청와대는 지난 8월 지명 이후 두 달 넘게 지속됐던 ‘조국 블랙홀’에서 일단 벗어났다는 점에서 안도한다. 중도층마저 이탈 조짐을 보이면서 청와대에서도 조 장관 사태가 모든 국정운영을 빨아들인다는 위기감이 팽배했었다. 그의 퇴진을 출구전략 삼아 임기 반환점과 내년 총선을 앞두고 극한으로 쪼개졌던 국론을 다시 모으는 동시에 민생경제와 일본 경제보복 극복,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 등 국정 성과에 가속도를 내겠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조 장관 사퇴를 오히려 검찰개혁을 위한 동력, 나아가 국정운영의 지렛대로 삼고 정면 돌파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 분위기는 무거웠다. 회의 직전에 참석자들은 대부분 자리에 착석해 침묵을 지켰다. 문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검찰개혁과 공정의 가치는 우리 정부의 가장 중요한 국정 목표이며 국정 과제”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개혁에 대한 조 장관의 뜨거운 의지와 이를 위해 온갖 어려움을 묵묵히 견디는 자세는 많은 국민에게 다시 한번 검찰개혁의 절실함에 대한 공감을 불러일으켰고 검찰개혁의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 조 장관이 나름대로 임무를 완수하고 물러난다는 점을 평가한 것으로 읽힌다.

문 대통령은 검찰개혁 인사로 앞세웠던 ‘조국·윤석열’ 조합이 끝까지 한배를 타지 못한 데 대해 ‘꿈같은 희망’이라는 이례적 표현도 썼다. 검찰이 개혁의 주체가 돼야 한다는 점도 다시금 강조했다. 그는 “검찰이 스스로 개혁의 주체라는 자세를 유지해 나갈 때 검찰개혁은 보다 실효성이 생길 뿐 아니라 앞으로도 검찰개혁이 중단 없이 발전해 나갈 것이라는 기대를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라고 했다. 공정한 수사관행·인권보호, 검찰 내부 자기 정화, 국민을 중심에 놓는 검찰 문화, 전관예우 등 특권 폐지 등을 언급했다.

조 장관 퇴진을 둘러싸고 대립한 언론을 향해서도 “언론 스스로 그 절박함에 대해 깊이 성찰하며 신뢰받는 언론을 위해 자기 개혁의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당부드린다”고 메시지를 내놨다.

문 대통령은 “우리 사회가 큰 진통을 겪은 자체만으로도 국민들께 매우 송구스러운 마음”이라고 두 차례 사과했다. 그러나 조 장관 부인 정경심 교수 기소 등 검찰 수사 결과에 따라 또다시 역풍이 불 경우 대통령 책임론이 불거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한편에서는 조 장관 사퇴로 문 대통령의 조기 레임덕이 오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신율 명지대 교수는 “출구전략은 마련된 셈이지만 사태의 원인이 사라졌다고 해서 민심이 바로 돌아오지는 않는다”며 “경제 지표 상승, 북핵 실무협상 급진전 등 여론 반등의 획기적인 계기가 있어야 될 텐데 앞으로 지켜봐야 한다”고 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일본 경제보복 이후 경제 자립을 위한 민생경제 행보, 유엔총회 등 외교 성과 등이 조국 국면에서 모두 묻혔다”며 “이제 일상으로 돌아와야 한다”고 밝혔다.

이재연 기자 oscal@seoul.co.kr
2019-10-15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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