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들이 말하는 ‘조국 사태’

“젊은층, 불공정사회 트라우마로 남을 것
엘리트 지식인까지 썩었다는 것 드러내
진보서도 가치 판단이 다르다는 것 확인
‘괴물’ 넘어선 檢 개혁은 더 미룰 수 없어
교육 불평등·공정성 문제 해결도 고민을”

조국 법무부 장관이 14일 전격 사의를 표명하면서 장관직에서 물러나게 됐지만 ‘조국 사태’가 남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전문가들은 “이번 논쟁은 진보와 보수 양 진영은 물론 진보 내부에서도 깊은 반목과 대립을 남겼다”면서도 “조 장관의 사퇴를 검찰개혁과 정치개혁을 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학자들은 이번 사태가 한국 사회에 남긴 가장 큰 흔적은 ‘배신감’이라고 분석했다. 송재룡 경희대 사회학과 교수는 “특히 젊은 세대에게 이번 사건은 사회의 불공정성에 대한 트라우마로 남을 것”이라고 봤다. 송 교수는 “일부 보수층뿐 아니라 대다수 국민이 조 장관을 도덕적으로 심각한 하자가 있는 사람이라고 판단했다”며 “물론 과거에 더 심한 부정부패도 있었지만, 조 장관은 많은 사람에게 강한 신뢰를 준 중요한 공직자였다는 점에서 배신감이 더 컸다”고 말했다.

박상병 인하대 정책대학원 교수는 “그간 각종 사회문제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은 엘리트 지식인까지도 그 안에는 문제가 있는 ‘양두구육의 사회’라는 게 드러났다”면서 “국민 여론이 뒷받침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속 조 장관을 끌고 갔다면 15일 예정된 법무부 국정감사, 조 장관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영장 청구 여부 등으로 더 사태가 악화됐을 것”이라고 밝혔다.

특히 진보 진영 내부에서도 옳고 그름에 대한 가치판단이 다르다는 게 드러났다. 같은 편인 줄 알았던 이들끼리 정치적 입장 차가 더 커졌고, 당분간 이를 좁히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온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진보 진영 내부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진보 가치를 달성하자’는 쪽과 ‘과정도 목표만큼 중요하다’는 쪽으로 갈라졌다”면서 “이번 일로 과거 보수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이른바 ‘운동권’ 진보 정치인들의 시대도 저물고 있다는 게 드러났다. 정치권의 세대교체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조 장관의 사퇴를 기회로 삼아 검찰개혁에 더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 교수는 “검찰이 청와대와 맞설 수 있을 정도로 검찰 권력은 이미 ‘괴물’을 넘어섰고, 이에 대한 개혁은 더이상 미룰 수 없다”며 “조 장관 사퇴를 오히려 검찰개혁의 동력으로 삼아 반드시 이뤄 내야 한다”고 밝혔다. 박상인(서울대 행정학과 교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정책위원장은 “조 장관의 결단을 존중한다. 적절한 시점의 사퇴다. 검찰개혁이라는 게 일반 국민에게는 크게 와닿지 않았는데 조 장관의 사퇴로 의제화됐다”고 짚었다.

교육 공정성이 마련돼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검찰개혁도 그렇지만 특목고와 대학 입시를 둘러싼 교육 불평등과 공정성 문제 역시 큰 화두인데도 서초동이나 광화문 집회에서 나오지 않았고, 정당도 덜 중요하게 간주하는 경향이 있다”며 “계급 불평등이야말로 이번 사건이 폭발적으로 확장할 수 있었던 이유다. 이를 어떻게 해결할지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정화 기자 clean@seoul.co.kr

이하영 기자 hiyoun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