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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호화폐 범죄를 쫓다

“평화 마지막 고비… 대화만이 비핵화 벽 무너뜨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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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ㅣ 수정 : 2019-10-23 01:57 diplomacy 목록 확대 축소 인쇄

“당당한 주권국가 되려면 강한 안보 필요”

국방 예산 7.4% 오른 50조 1527억 책정
병장 월급 41만→54만원으로 33% 인상


문재인 대통령은 22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교착국면에 빠진 남북관계에 대해 “상대가 있어 우리 맘대로 속도를 낼 수는 없다”고 안타까워하면서도 “대화만이 비핵화의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대북 대화론을 흔들림 없이 추진할 것임을 밝혔다.

문 대통령은 “우리 미래 ‘평화의 힘’을 키우는 재정”을 제안하며 “한반도는 지금 항구적 평화로 가기 위한 마지막 고비를 마주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우리가 함께 넘어야 할 비핵화의 벽이다. 대화만이 그 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말했다. 지난 2월 하노이 북미 정상회담 ‘노딜’ 이후 소강상태에 접어든 남북 관계에 대해선 “상대가 있는 일이고, 국제사회와 함께 가야 하기 때문에 맘대로 속도를 낼 수 없다”면서도 “핵과 미사일 위협이 전쟁의 불안으로 증폭되던 2년 전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명백하다”고 말해 북한과 대화의 끈을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2020년 국방 예산은 올해보다 7.4% 오른 50조 1527억원으로 책정됐다. 이에 대해 문 대통령은 “차세대 국산 잠수함, 정찰위성 등 핵심 방어체계를 보강하는 한편 병사 월급을 병장 기준으로 41만원에서 54만원으로 33% 인상해 국방 의무를 보상하겠다”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지금 우리의 안보 중점은 대북 억지력이지만 언젠가 통일이 된다 해도 열강 속에서 당당한 주권국가가 되기 위해선 강한 안보 능력이 필요하다”고 증액의 배경을 설명했다. 최근 북한 매체들이 국방 예산 증액에 대해 “북침 전쟁 준비이고 판문점 선언의 군사 분야 합의 위반”이라고 비판해온 것에 대한 반박으로 분석된다. 문 대통령은 “남북 간 철도와 도로를 연결하고 경제·문화·인적교류를 더욱 확대하는 등 한반도 평화와 경제협력이 선순환하는 ‘평화경제’ 기반 구축에도 힘쓰겠다”며 “북한의 밝은 미래도 그 토대 위에서만 가능하다. 북한의 호응을 촉구한다”고 했다.

공공외교와 공적개발원조(ODA) 확대도 제안했다. 문 대통령은 “특히 4대 강국과 신남방, 신북방과 같은 전략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증액하겠다”고 했다.

서유미 기자 seoym@seoul.co.kr

2019-10-23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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