뷰페이지

재임기간 2887일 최장수 총리 아베, ‘1강’ 비결은 경제

재임기간 2887일 최장수 총리 아베, ‘1강’ 비결은 경제

김태균 기자
입력 2019-11-11 17:32
업데이트 2019-11-19 14:13
  • 글씨 크기 조절
  • 프린트
  • 공유하기
  • 댓글
    14

[글로벌 인사이트] 아베 초장기 집권 배경과 내막

아베 신조(65) 일본 총리가 오는 20일이면 통산 재임 2887일을 기록하면서 일본의 역대 최장수 총리가 된다. 지난 8월 24일 사토 에이사쿠(1901~1975) 전 총리를 넘어서 ‘전후(戰後) 최장수’ 타이틀을 거머쥔 데 이어 이제 1910년 한일합병 당시 총리였던 가쓰라 다로(1848~1913)를 능가하는 전전·전후 통산 최장수 기록을 눈앞에 두고 있다. 일본 경제의 부활을 원동력으로 ‘강한 일본’을 주창하며 우경화의 길을 내달려 온 그가 이렇게까지 오랫동안 정권을 쥐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 사람은 거의 없었다. ‘아베 1강’으로 통칭되는 장기집권의 배경과 내막을 문답으로 알아봤다.
이미지 확대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아베 신조 일본 총리.
로이터 연합뉴스
Q.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에 대한 일본 내 평가는 어떠한가.

A. 366일간 지속됐던 1차 집권기(2006년 9월~2007년 9월)와 2012년 12월 이후의 2차 집권기를 합하면 총 8년에 이른다. ‘모리·가케 스캔들’(모리토모, 가케의 2개 학원재단에 대한 부당지원 의혹)로 2017년과 2018년 정치생명이 위협받는 상황을 맞기도 했지만 끝내 자리를 지켜냈다. 미국에서는 많은 대통령이 재선을 통해 8년 집권을 경험하지만 일본에서는 좀체 상상하기 힘든 일이었다. 요미우리, 산케이, 니혼게이자이 등 보수 성향 신문들은 대체로 아베 시대의 실적을 부각시키며 장기집권의 지원세력을 자처해 왔다. 반면 아사히, 마이니치 및 도쿄신문 등은 비판적이다. ‘이렇게까지 긴 아베 시대는 어떻게 가능했나?’(아사히), ‘아베 정권의 장기집권, 왜 계속되나’(도쿄), ‘젊은층의 여당 지지는 열의 없는 현상유지 경향 때문’(마이니치) 등의 기사 제목에서 잘 드러난다.

Q. 아무래도 아베 총리의 장기집권을 말할 때 경제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다.

A. 아베 총리의 롱런 이유에 대한 분석은 그동안 많은 언론에서 다뤄져 왔다. 니혼게이자이는 특집기사에서 ‘경제’, ‘선거’, ‘외교’ 등 3가지를 핵심 이유로 꼽은 바 있다. 그중에서도 다른 2가지를 가능케 한 원동력은 역시 경제다. 상승 국면의 경기흐름 속에 ‘아베노믹스’라는 금융완화·확대재정 정책으로 전후 최장기 경기확장 국면을 이끌어냈다. 물론 실질소득이 거의 늘지 않는 등 허울뿐인 성과라는 비판도 많지만, 일본 경제가 아베 정권 들어 ‘전후 최장기 확장세’를 지표상으로 일궈 낸 것은 사실이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 강대국 정상들을 향해 적극적인 외교 행보를 펼친 것도 일본 내에서는 성과로 꼽힌다. 헌법 개정(자위대 규정 명기) 추진과 안보 관련 법제(집단적자위권) 강행 등 우경화 정책을 통해 일본 내 보수세력의 폭넓은 지지를 이끌어 낸 것도 정권 안정의 이유 중 하나다. 북한의 핵·미사일 시험발사와 중국의 해양확장 등 외부의 위협도 아베 총리의 구심력을 높여 준 포인트로 평가받는다. 그의 2차 집권 이후 치러진 중의원 3회, 참의원 3회 등 6차례 선거에서 자민당은 모두 승리를 거뒀다.
이미지 확대
Q. 경제, 외교도 중요하지만 정치는 역시 역학관계가 핵심 아닌가.

A. 모든 나라가 그렇듯 일본도 정권의 파워를 집권당 내부·외부의 2가지 축으로 나눠서 봐야 한다. 아베 총리는 둘 다 압도적인 우위에 있다. 첫 번째 축은 현재 야당들이 수권정당으로서 존재감을 상실한 상태라는 것과 두 번째 축은 자민당 내 아베 총리의 적수가 없다는 것이다.

Q. 우선 야당의 상황부터 살펴보자.

A. 지난달 니혼게이자이가 실시한 여론조사의 정당별 지지율을 보면 자민당 46%, 공명당 5% 등 연립여당이 절반을 넘었다. 반면 의석수 기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은 7%에 불과했다. 심지어 제2야당인 국민민주당은 1%도 안 돼 ‘0%대’에 머물렀다. 이렇다 보니 정권교체는 상상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이는 2009년 9월부터 약 3년간 이어졌던 민주당 정권의 무능과 무책임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당시의 기억이 강렬하게 남아 “저들에게 정권을 맡겨도 좋을까”라는 불신이 유권자들의 뇌리에 깊이 박혀 있다. 입헌민주당, 국민민주당 등 옛 민주당 계열 야당들은 2011년 3월 동일본대지진과 같은 국가적 위기에 어쩔 수 없이 나타났던 난맥상까지 모두 당시 정권의 잘못으로 몰아세우는 것은 억울하다고 주장하지만 일본 국민에게는 이를테면 ‘후쿠시마원전 폭발=민주당 정부의 무능 때문’과 같은 등식이 형성돼 있는 게 현실이다. 뿌리는 같지만 안보 분야 등에서 각기 지향점이 다른 것도 야당이 힘을 쓰지 못하는 이유다. 이를테면 입헌민주당은 아베 정권이 추진하는 개헌에 반대하지만 국민민주당은 긍정적인 입장이다.

Q. 자민당 내 아베 총리에 맞설 만한 대항세력은 왜 사라졌는가.

A. 자민당은 1955년 자유당과 일본민주당의 결합으로 출범했다. 보수와 진보가 섞이면서 다양하게 분화된 이념 스펙트럼을 바탕으로 여러 계파의 견제와 균형을 바탕으로 거대 정당이 운영돼 왔다. 1~2개 파벌만 강하게 반기를 들어도 정권이 바뀔 수 있는 구조였다. 수십년에 걸친 자민당 집권을 ‘사실상 연립정권’으로 보는 시각은 그래서 나온 것이다. 그러나 중선거구제에서 소선거구제로의 전환을 핵심으로 하는 1994년 정치개혁이 이런 판도를 뒤흔들었다. 한 지역에서 복수의 의원을 뽑는 중선거구제에서는 각 계파가 당의 공천과 무관하게 후보를 배출해 겨루면서 적절한 세력 균형이 이뤄졌지만 소선거구제로 당 중앙이 후보 공천권을 장악하게 된 뒤에는 당내 권력이 당 총재인 총리에게 쏠리면서 파벌의 힘이 급격히 쇠퇴했다.
이미지 확대
Q. 일본 젊은층의 아베 총리 지지율이 높다는 것은 사실인가.

A. 그렇다. 이는 수치로 드러난다. 언론사 여론조사를 보면 30대 이하의 아베 내각 지지율이 다른 연령대보다 높은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는 역대 최고 수준의 일자리 사정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 일본 정부가 지난해 실시한 조사에서 “전년보다 생활이 향상됐다”고 답한 비율이 70세 이상은 2.3%였지만 18~29세는 연령대별로 가장 높은 22.7%에 달했다. 이에 대해 ‘젊은층의 우경화’라는 말도 나오지만, 정치에 대한 무관심이나 냉소주의로 보는 분석도 만만치 않다. 여당, 야당을 따질 것 없이 굳이 변화를 추구하지 않으려는 ‘현상유지’ 경향이 결과적으로 당장의 여당인 아베 정권을 지탱하고 있다는 것이다. 마이니치는 “이전 세대와 달리 정치로부터 뭔가를 얻은 기억이 없는 버블(거품)경제 붕괴 이후의 세대들은 자기 스스로 열심히 하지 않으면 정치를 비롯해 그 어떤 것도 나의 장래를 보장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강하며, 이것이 정치에 대한 무관심으로 이어지고 있다”고 분석했다.

Q. 아베 총리가 임기를 더 연장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는데.

A. 아베 총리가 4연임에 도전할지 여부에 벌써부터 정가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2017년 당 총재의 임기를 기존 ‘최장 2연임 6년’에서 ‘최장 3연임 9년’으로 연장하는 것을 주도해 아베 총리의 최장수 집권에 결정적 공을 세운 니카이 도시히로 간사장과 아소 다로 부총리 등이 ‘대안 부재론’을 내세워 4연임(12년)의 길을 트기 위해 바람잡이를 하고 있다. 아베 총리 본인은 4연임 생각이 없다고 밝히고 있지만 “상황이 무르익으면 언제든 가능한 시나리오”라는 게 정치권의 일반적 시각이다. 4연임 추진세력은 “아베 총리가 있어야 자민당의 선거 불패 기록을 이어 갈 수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나 시 주석 등과 맞상대하려면 아베 총리가 더 오랫동안 일본을 대표해야 한다”는 등 명분을 흘리고 있다. 여기에는 각 파벌들의 정략적 이유도 내포돼 있다. 당내 7개 파벌 중 힘이 가장 약한 편이었던 ‘아소파’와 ‘니카이파’는 아베 정권 들어 급격히 세를 불렸다. 아베 총리가 더 하는 게 내각 및 당에서 자기 파벌의 요직 선점 및 향후 총리 배출에 유리하다는 계산이 깔려 있다.

도쿄 김태균 특파원 windsea@seoul.co.kr
2019-11-12 10면

많이 본 뉴스

  • 4.10 총선
저출생 왜 점점 심해질까?
저출생 문제가 시간이 갈수록 심화하고 있습니다. ‘인구 소멸’이라는 우려까지 나옵니다. 저출생이 심화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자녀 양육 경제적 부담과 지원 부족
취업·고용 불안정 등 소득 불안
집값 등 과도한 주거 비용
출산·육아 등 여성의 경력단절
기타
광고삭제
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