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위비 분담금 공평하게 결정”…한미 안보협의회 공동성명

입력 : ㅣ 수정 : 2019-11-15 2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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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2019.11.15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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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 국방부 장관이 1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에서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 고위회담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마친 뒤 포옹하고 있다. 2019.11.15 뉴스1

정경두 국방부 장관과 마크 에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15일 “양측은 향후 방위비 분담금이 공평하며 상호 동의 가능한 수준에서 결정돼야 한다는 데 공감했다”이라고 밝혔다.

양 장관은 이날 서울에서 열린 제51차 한미 안보협의회(SCM)가 끝나고 약 6시간 지난 이날 오후 7시 20분쯤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은 방위비 분담과 관련해 “양 장관은 제10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 만료 이전 제11차 협상이 타결돼야 한다는 점에 공감했다”고 밝혔다. 특히 상호존중 증진, 이행 효율성 보장 등을 통해 관련 제도를 발전시킬 것이라고 언급한 지난해 SCM 공동성명의 방위비 분담 항목과 달리 ‘공평성’을 직접적으로 강조했다.

공동성명은 양측이 조정된 연합연습과 훈련이 한미 연합방위태세와 군사대비태세를 유지하는 가운데 전작권 전환이 이뤄지기 위한 우호적 환경 조성에 기여한 것으로 평가했다고 전했다. 이어서 “양 장관은 ‘9·19 군사합의’의 완전한 이행을 위해서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개최를 포함한 조치를 통해 북한이 대화를 재개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전했다. 언급된 ‘우호적 환경 조성’과 ‘대화 재개’ 등은 한미 군 당국이 비핵화를 위한 정부의 외교적 노력을 지원한다는 입장을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아울러 양 장관이 연합검증단의 평가 결과와 한미 군사위원회(MCM) 평가 결과를 보고받은 후 2020년 미래 연합사에 대한 완전운용능력(FOC) 평가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의 지속 능력 제공과 함께 대한민국이 방위 역량을 갖출 때까지 보완능력을 계속 제공할 것이라는 미국의 공약을 강조했다. 또 한미 동맹의 정책 및 전략과의 연계성 강화하기 위해 국방연구개발, 산업협력, 무기체계 획득 등을 지원하는 협의체 개편을 승인했다.

한편 공동성명은 지난해 SCM에서 합의한 ‘미래 한미동맹 국방비전’ 공동연구의 성과를 평가했다며 미래 동맹 협력의 범위와 수준이 지속해서 확대·심화해야 한다는 인식에 공감했다고도 밝혔다. 이 밖에도 양 장관은 한미동맹이 강력하다고 평가하고, 한미상호방위조약과 굳건한 연합방위태세에 기반한 대한민국 방위 및 상호 안보 증진에 대한 양국의 공약을 재차 확인했다.

곽혜진 기자 demia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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