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소위, 내일까지 예산안 감액 심사…농해수위 3조여원 등 11개 상임위 늘려

정부의 내년도 ‘슈퍼 예산안’에 대해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18일 감액 심사를 이어 갔다. 정부는 내년도 예산을 513조 5000억원으로 역대 가장 큰 규모로 확대했다.

예산소위는 이날 문화체육관광부 예산에 대한 감액 심사를 이어 가는 등 늦어도 20일까지 상임위원회 소관 감액 심사를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앞서 지난 11∼15일 이어진 예산소위에서는 정무위, 기획재정위, 외교통일위, 국방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 국토교통위, 행정안전위 등 모두 8개 상임위 소관 예산안에 대한 1차 감액 심사가 완료됐다.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는 지난 10일 ‘예산 심사에서 14조 5000억원을 깎아 500조원 이하로 줄이겠다’고 공언했지만 현재까지만 보면 원안보다 예산 총액이 오히려 10조원 넘게 늘었다.

상임위 가운데 기재위만 434억원을 삭감했을 뿐 나머지 11개 상임위가 예산 규모를 수조원에서 수백억원씩 늘렸다. 가장 많은 증액이 이뤄진 상임위는 농해수위로, 정부안 25조 5163억원보다 3조 4000억원가량 증액해 28조 9537억원에 달한다. 국토위는 증액 폭이 2조 3000억원에 달했다. 교육위는 정부안보다 1조 2731억원 늘어난 예산을 의결했다. 산자위(1조 1497억원), 환경노동위(1조 426억원)도 1조원 넘게 증액했다. 운영위, 보건복지위,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 여성가족위는 아직 예비심사를 진행 중이고, 정보위는 예산안이 비공개다.

여야 정치권이 지역 민원을 핑계로 정부안보다 오히려 예산을 증액하면서 재정 악화 우려가 나온다. 내년도 국세 수입은 올해보다 2조 8000억원 줄어든 292조원대로 예상된다.

문경근 기자 mk522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