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트럼프, “韓 방위비 분담 상당 기여” 美의회 평가 들어야

입력 : ㅣ 수정 : 2019-12-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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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4차 협상이 오늘부터 이틀간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다. 지난달 19일 서울에서 열린 3차 협상에서 미국은 현재보다 5배 높은 5억 달러의 분담금을 요구해 회의가 결렬됐다.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을 중심으로 백악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은 최근 유세 도중 “미군이 부자 나라들을 방어하는 데 이용되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트럼프 행정부와 달리 미 의회와 언론들의 시각은 다르다. 미 의회가 심의 중인 내년도 국방예산·국방수권법 법안에서 ‘한국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에 상당한 기여를 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미 상원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약 2.5%인 한국의 국방비 지출이 미국 동맹국 중 가장 높은 수준이라고 전제한 뒤 “상당한 분담 기여를 높게 평가한다”고 지적할 정도다.

미 조야의 목소리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미 의회는 방위비 분담금 협상이 “공동의 이익과 상호존중, 한국의 상당한 기여를 적절히 고려해야 한다”고 행정부를 비판했다. 미 하원도 법안에서 한국과 일본에 요구할 분담금의 세부 내용을 국방장관이 제출토록 했다. 미 의회가 세목별로 검증해 과도한 방위비 분담금 요구를 견제하겠다는 메시지가 담겼다.

미 의회의 행정부 견제 이유는 자명하다. 트럼프 행정부의 터무니없는 방위비 분담금 인상 요구가 궁극적으로 동맹국의 신뢰를 깨고 장기적으로 미국의 이익을 훼손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뉴욕타임스 등 미국 유력 일간지들이 사설을 통해 “동맹을 돈으로만 바라보면 미국의 안보·번영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판한 이유도 여기에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미국 우선주의’가 동맹국의 과도한 희생을 바탕으로 한다면 이는 한미 동맹의 호혜적 정신을 훼손하는 행위다.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의 노골적인 방위비 증강요구와 3차 회담에서 미 대표단이 회의장을 박차고 나간 탓에 한국인의 감정은 상당히 악화했다. 미 행정부가 4차 협상에서 한미 동맹의 미래를 고려해 전략적으로 협상에 임하길 기대한다.

2019-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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