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민주주의의 영혼은 건강한 공론장/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입력 : ㅣ 수정 : 2019-12-03 0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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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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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재호 한국행정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국회가 또 비판의 도마에 올랐다. 자유한국당의 지난달 29일 본회의 안건 199개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 신청으로 마비된 국회에서는 오늘도 공방만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한국당의 ‘민생법안 인질극’을 비판하고, 한국당은 민주당이 거짓 프레임을 짜고 있다며 오히려 여당이 본회의를 무산시켰다고 반박한다.

익숙하지만 씁쓸하고, 씁쓸하지만 놀랍지 않은 풍경이다. 국회가 고유 기능인 입법 기능을 상실한 지 오래됐기 때문이다. 의원 발의를 가장한 정부 입법이 늘어나는 것도 문제지만 20대 국회의 의안 본회의 처리율은 정확히 30.05%, 총 2만 3354건 가운데 7019건으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특히 올 상반기 국회 본회의에서 처리된 의안은 3126건 대비 345건으로 11.03%(국회의안정보시스템ㆍ12월 1일 현재)에 불과해 놀고먹는 국회라고 손가락질 받아도 할 말이 없게 됐다.

어쩌다 후진 정치의 대명사가 된 우리 국회는 식물국회와 동물국회를 전전하다 괴물국회라는 오명까지 얻게 됐을까. 국회와 우리들의 선량에게 민의의 전당이라는 명예로운 훈장을 되찾아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

있다. 대의민주주의와 직접민주주의를 융합하는 시민정치를 활성화하면 된다. 그 방법은 세 가지, 하나씩 살펴보자.

첫째, 국회의 대표 기능을 바로잡으면 된다. 흔히 국회가 공전하는 이유를 선진화법 때문이라고 하지만 대화와 타협을 근간으로 하는 대의민주주의 원칙을 강조하는 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정쟁은 국회의 의무이기조차 하다. 자기 집단의 이익을 충실하게 대변하겠다는데 무엇이 문제인가. 진짜 문제는 대표돼야 할 집단이 모두 대표되는가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올라탄 연동형 비례대표제야말로 현재의 여야는 물론 미래의 여야 모두에게 필요하고 이로운 개혁이다. 비례대표로 창출되는 다당제 덕에 합종연횡이 용이해지면 양대 정당의 대결로 빚어지는 교착상태에서 쉽게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어 현 야당의 지지 속에 탄생한 국회선진화법도 더욱 빛을 발할 것이다.

둘째, 대표돼야 할 집단이 모두 대표된다면 이제 각 집단의 대표자들이 자기 집단의 이익과 선호를 ‘있는 그대로’ 표출하고 정책으로 ‘제대로’ 전환하는지 자문할 때다.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낳게 될 이익의 다각화와 대표의 다변화만으로는 국회를 민의의 전당으로 거듭나게 할 수 없다. 직접민주주의 3종 세트인 주민투표, 주민발안, 주민소환을 넘어 주민감사와 주민소송에 이르기까지 중대한 사안에 대해서는 자신의 이익과 선호를 스스로 대표하게 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완성하는 길이다.

그렇게 미국도 스위스도 정치인 카르텔의 지대추구행위를 제어하며 대의의 품질을 높이고 사회갈등을 조정하는 데 성공했다. 이때 시민들과 직접 교통하며 공정하고 투명한 의사결정과정의 감시자를 자임하는 선량들에 대한 신뢰는 덤으로 따라오는 심리적 계약 효과다(안성호 한국행정연구원장).

셋째, 다수결의 함정을 경계하며 건강한 공론장 형성에 힘써야 한다. 대의민주주의든 직접민주주의든 모든 민주주의는 태생적으로 포퓰리즘의 위험에 노출된다. 오죽하면 ‘절반의 바보들에 바보 하나만 더하면 만들 수 있는 민주주의’(필리프 부바르)란 ‘인민의, 인민에 의한, 인민을 위한 억압’(오스카 와일드)이라고 했을까. 핵심은 다수결이 아니라 다수결에 도달하는 숙의와 공론의 수준이다.

지금처럼 가짜뉴스가 판치며 정보를 왜곡하고 정제되지 않은 의견을 투박한 감정과 막말로 포장해 일방적으로 유통한다면 직접민주주의는 물론 대의제 역시 무질서와 혼란, 대립과 반목의 원천이 될 뿐이다. 반면 다양한 의견이 자유롭게 넘나들며 투명하게 검증되는 공론장의 건강함이 보장되면 시민들의 직접참여가 종종 범사회적 의사결정의 교착을 타개하는 합리적 절차로 작동된다. 란트슈게마인데, 즉 스위스 직접민주주의가 그것이다.

임기 반환점을 돌아선 정부·여당의 책임이 막중한 지점도 여기다. 촛불정신을 담아내는 개헌에 실패했다 해도 제왕적 대통령의 권력을 견제할 수 있는 건강한 공론장을 만들고 일상의 시민정치를 담보할 수 있는 법제적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 역사적 소임을 다하는 길이다. 지금은 서초동과 광화문으로 나뉘어 있지만 다시 하나 될 촛불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한다.
2019-12-03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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