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방위비 협상팀 ‘SMA 철벽방어’…美 또 ‘부자나라’ 공세

정은보 “합리적이고 공평한 분담해야”
스틸웰 “한국 능력 기하급수적 증가” 한미가 3~4일 워싱턴DC에서 4차 한미 방위비분담금특별협정(SMA) 협상을 갖는 가운데 한국 협상팀이 SMA ‘틀 변화’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사실상 ‘주한미군 인건비’를 한국이 부담할 수 없다는 의지를 공개적으로 밝힌 것이다. 미국은 주한미군 인건비 등 SMA에 포함되지 않은 항목을 더해 올해 방위비 분담금(1조 389억원)의 5배가 넘는 50억 달러(한화 5조 9000억원)를 요구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4차 협상을 위해 정은보 한미 방위비분담협상대사는 2일(현지시간) 워싱턴 인근 덜레스 국제공항에서 특파원들과 만나 “기본적으로 합리적으로 공평한 분담이 이뤄져야 한다”며 특별협정 틀 내에서의 협상을 강조했다.

그는 “최종적으로는 한미동맹이나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하는 협상이 돼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고 밝혔다. 또 “기본적으로 SMA 틀 범위 내에서 논의돼야 한다는 입장은 여전히 갖고 있다”며 “(SMA 틀에) 변화가 없도록 하는 것이 저희 입장”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이런 발언은 미국이 추가로 요구하는 것으로 알려진 주한미군 인건비와 군무원 및 가족지원 비용, 미군의 한반도 순환배치 비용, 역외 훈련비용 등을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힌 것으로 보여진다. 한국 정부가 SMA 틀 변화를 받아들이지 않자 지난달 서울에서 개최된 3차 회의에서 미 협상팀 대표인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선임보좌관은 협상 80여분 만에 자리를 박차고 나간 뒤 장외에서 “한국이 우리측 요청에 부응하지 못했다”며 강한 불만을 표시하기도 했다.

다만 정 대사는 새로운 제안을 준비했느냐는 질문에 “저희도 나름대로 이런저런 대안들을 준비하고 왔다”면서도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다. 그는 “드하트 대표 등 상당한 정도로 긴밀한 협의 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서로가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며 “양측 대표 간엔 계속적으로 긴밀한 의사소통을 하고 있다”고도 했다.

연내 협상 타결 가능성에 대해서는 “연말까지는 타결되는 게 원칙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협상은 논의 과정에서 결과가 예상보다 좀 달리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예단해서 말씀드리기 어려운 점이 있다”고 말했다.

정 대사는 “양국 간에는 여전히 한미동맹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대한 인식을 같이하고 있다”며 “앞으로 계속적으로 인내를 갖고 논의해 간다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결과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기대감을 내비치기도 했다.

또 “어찌 됐든 서로가 수용 가능한 결과를 얻어낼 수 있도록, 서로가 조금씩 양보해가면서 최종적으로 두 나라에 다 이득이 될 수 있는, 그리고 한미동맹이 강화될 수 있는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거듭 강조했다. 기존에 지급된 방위비 분담금 중 미국의 미집행금이 상당 부분 남았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지난 10차 SMA 협상에 대한 국회 비준 동의 과정에서 지적된 바 있다”며 “어떻게 하면 그것이 잘 집행되고, 또 상호 간 이해할 수 있는 해결책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들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말 기준 방위비 분담금 미집행 규모는 1조 9490억원으로 매년 늘어나는 이자만 300억원에 이른다.

한편 미 정부는 한국을 ‘부자나라’로 평가하며 압박을 이어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국 국무부 동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는 워싱턴에서 싱크탱크 브루킹스연구소가 ‘글로벌 차이나-동아시아에서 중국의 역할’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기조연설을 한 뒤 ‘미국이 동맹에 대해 더 많은 분담을 요청할 수 있느냐’는 취지의 질문에 “나는 만족스럽거나 당연하다고 말하고 싶지는 않지만, 그렇게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한국에서 두 번, 일본에서 두 번, 총 6년간 근무했다”며 “양국은 도전에 나섰고, 그들의 능력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는 “나는 더 많은 협력 기회를 본다. 그리고 우리의 능력뿐만 아니라 그들의 능력을 협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기회를 본다”고 덧붙였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