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식이·하준이법은 국회 문턱 넘었다

입력 : ㅣ 수정 : 2019-12-11 0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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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민생 외면 비판 의식 스쿨존법 의결
마지막 본회의서 비쟁점법안 16건 통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 놓고 하루종일 진통
국민의 눈물과 호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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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의 눈물과 호소
정기국회 마지막 날인 10일 여야가 국회에서 본회의를 열고 어린이 교통안전 강화 내용을 담은 ‘민식이법’ 등 비쟁점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본회의장 방청석을 찾은 김민식군의 부모가 법안이 통과되는 모습을 지켜보며 눈물을 훔치고 있다.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국회가 10일 정기국회의 마지막 본회의를 열고 민식이법 등 어린이 교통안전 법안을 의결했다.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의 국회 정상화 합의가 사실상 백지화됐지만, 민생을 외면한다는 비판을 의식해 비쟁점법안만 우선 처리했다. 그러나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놓고는 여야가 하루 종일 대치했다.

이날 국회가 처리한 16건의 비쟁점법안 중 민식이법과 하준이법은 부주의한 교통사고로 숨진 김민식, 최하준군의 이름을 각각 딴 법안이다. 민식이법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도로교통법 개정안 등 2건으로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 과속단속 카메라 설치를 의무화하고 스쿨존 내 사망사고 가해자를 가중처벌하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주차장법 개정안인 하준이법은 경사진 주차장에 미끄럼 방지를 위한 고임목 등을 설치하도록 했다. 한국당 강효상 의원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 더불어민주당 이인영 원내대표와 자유한국당 심재철 원내대표가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대화하고 있다. 2019.12.10 연합뉴스

청해부대(레바논)와 아크부대(남수단) 등의 파병 연장안과 국제협약 비준 동의안 등 12건도 의결됐다. 이달 안에 파병 연장안이 의결되지 않으면 내년 한국군 4개 부대가 철수해야 했지만, 가까스로 통과시켜 최악의 상황을 막았다.

이 밖에 양정숙 국가인권위원회 위원 선출안도 상정돼 의결됐다. 한국당은 당초 이 안건에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를 신청했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편 한국당 이만희 의원과 민주당 박찬대 의원이 각각 의사진행 발언을 하던 중 여야 간 고성이 오가자, 문 의장은 “참으라. 역지사지하라”며 “진실을 넷은 안다. 당사자 즉 여야 대표들과 하늘과 땅이다. 지금은 아닌 것 같아도 진실은 언젠가는 드러난다”고 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2019-12-11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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