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선효과만 키워 급등 악순환 가중…과도한 규제 일변도 대책 실패 답습

정부가 16일 역대급으로 불릴 만큼 고강도 부동산 규제 카드를 꺼낸 것은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임기 절반 동안 내놓은 17차례의 부동산 대책에서 서울 아파트, 특히 강남 아파트 가격이 잡히지 않아서다. 하지만 과도한 규제 일변도 대책으로 “자고 나니 1억원씩 올랐다”는 참여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를 답습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KB국민은행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2017년 5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아파트값은 21.7%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실거래가만으로 분석한 부동산114의 분석 결과로는 2017년부터 40.8%나 올랐다. 한국감정원은 이달 둘째 주 기준 서울 아파트값이 한 주 새 0.17% 올라 24주 연속 오름세를 보였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문재인 정부가 참여정부와 마찬가지로 규제 일변도의 부동산 대책을 펴면서 풍선 효과만 더 커지고 있다고 지적한다. 문재인 정부는 취임 직후부터 투기과열지구 지정, 양도세 강화, 총부채상환비율(DTI)과 담보인정비율(LTV) 대폭 축소, 다주택자 종합부동산세 중과 등을 발표하며 투기 수요 억제에 총력을 다했다. 참여정부가 2003년부터 5년간 30여 차례 대책을 발표한 것과 유사하다. 지난해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올해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까지 참여정부의 부동산 규제 대부분이 부활했다. 하지만 참여정부 말인 2008년 2월 서울 아파트 평균 거래가격은 출범 때(2003년 2월)에 비해 56.6% 올랐다. 두 정부 모두 ‘집값 상승→규제 발표→잠시 주춤했다 재상승→추가 대책 발표’가 반복되는 악순환을 보이고 있다.

한편 박원순 서울시장은 지난 15일 페이스북에 “서울 아파트값이 24주째 올라 시장으로서 고민”이라며 “불로소득과 개발 이익에 대한 획기적 보유세 강화와 철저한 초과이익 환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세종 하종훈 기자 artg@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