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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본회의 불발… 문희상 “여야 신속처리안건 합의해 달라”

또 본회의 불발… 문희상 “여야 신속처리안건 합의해 달라”

김진아 기자
김진아, 손지은 기자
입력 2019-12-16 18:12
업데이트 2019-12-16 1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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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희상 국회의장
문희상 국회의장
민주당 “원점서 출발… 4+1 재가동 타진”
정의당 “중진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 안 돼”
한국당 “원안 무기명 투표”… 개최 불투명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법안 처리를 놓고 각 당의 입장이 평행선을 그리면서 결국 문희상 국회의장은 16일 예고했던 본회의 개최를 접었다. 더불어민주당과 정의당, 민주당과 자유한국당의 협상은 단 한 발짝도 진전되지 않았고 본회의 개최 여부는 오리무중 상태가 됐다.

한민수 국회 대변인이 이날 오후 발표한 입장문에서 문 의장은 “오늘 본회의가 원만하게 진행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해 개의하지 않겠다”며 “여야 정치권은 조속한 시일 내 선거법 등 신속처리안건에 대해 합의해 달라”고 했다.

전날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당권파, 정의당, 민주평화당, 대안신당) 협의체와 선거법 조정을 더이상 추진하지 않겠다고 선언한 민주당은 이날 그 방침을 재확인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원점에서부터 다시 출발해야 한다”며 “4+1 협의체의 재가동을 위해 원내대표급 회동이 가능한지 다시 타진하고 모색해 보겠다. 원점에서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했다.

민주당과 정의당은 감정싸움을 거듭하고 있다. 정의당 심상정 대표는 민주당 이해찬 대표가 자신을 겨냥해 “중진들 재선 보장용 석패율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그것을) 걱정하신다면 중진에게 석패율제가 적용되지 않도록 선거법에 명문화할 것을 제안한다”고 받아쳤다.

한국당은 4+1 협의체가 와해되는 상황에 처하자 여유 있는 모습을 보였다. 지역구 225석, 비례대표 75석에 연동률 50%의 선거법 개정안 원안을 본회의에 상정하면 표결에 참여할 수 있다며 역공까지 나섰다.

이날 문 의장 주재 원내대표 회동에 불참한 심재철 원내대표는 “원안대로 (상정)한다면 무기명 투표도 검토해 볼 수 있다”고 했다. 김재원 정책위의장은 전날 4+1 협의체에 의원들의 자유투표가 보장되면 당내에서 표결 참여를 설득하겠다는 뜻을 전하기도 했다.

민주당 당론과 달리 소속 의원 상당수가 현행 지역구를 28석이나 줄여야 하는 원안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파고든 것이다. 특히 ‘무기명 자유투표 보장’이라는 전제를 달아 민주당 의원들이 무기명 투표에서 반대표를 던지게 해 원안 부결을 노린 것으로 보인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손지은 기자 sson@seoul.co.kr
2019-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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