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 등록 시작인데… 선거룰 손도 못 댄 ‘누더기 선거법’

입력 : ㅣ 수정 : 2019-12-16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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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공회전 누구 탓?
선거법 개정안 반대 투쟁만 한 한국당
지역구 의석 축소에 원안 뭉갠 민주당
정의당 석패율 고수에 협상 국면 난항
평화당·대안신당은 호남 의석수 고집
합의안 없이 원안 표결로 부결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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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총선의 예비후보 등록일을 하루 앞둔 16일 각 지역에서는 출마 선언이 쏟아졌다. 그러나 선거룰을 정하는 여야 협상은 더욱 깊은 수렁으로 빠졌다. 지역구와 비례대표 의원이 각각 몇 명씩 어떤 방식으로 뽑히는지도 모르는 채 예비후보들은 표밭을 훑어야 한다.

대통령 공약이기도 했던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논의되기 시작한 건 표의 등가성 강화, 거대 양당의 극한 대립 완화를 위한 다당제 실현, 지역주의 완화라는 대의 때문이었다. 연동형비례대표제에 연동률을 50%만 부여해 ‘미완의 선거법 개혁’으로 평가받으며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에 오른 선거제 개정안은 연동형 캡(연동률 적용 상한선)에 석패율 논란까지 더해지면서 ‘누더기’가 됐다. 더욱 심각한 것은 누더기 합의안조차 마련되지 못하고 원안이 표결에 부쳐져 부결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사실이다.

선거제 개정안이 누더기가 된 데는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거대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책임이 크다. 민주당은 진정으로 원하지도 않는 원안(지역구 225석+연동형 비례대표 75석)을 오래 방치했고, 한국당은 선거제 개혁 저지를 정권 투쟁의 최우선 가치로만 여겼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법 등 검찰개혁안에 더 큰 관심이 있었던 민주당은 4월 선거법과 검찰개혁법을 패스트트랙에 올려놓았지만, 선거법 개정을 바라는 다른 군소 야당과의 법안 맞트레이드 성격이 강했다. 지역구가 대거 사라질지 모른다는 당내 반발로 진정성 있는 논의가 이뤄지지 못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4+1(민주당,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대안신당) 협의체가 지난 5일에야 첫 회의를 가진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당 원내 관계자는 “자신의 지역구가 없어지는 원안에 동의할 사람이 과연 몇이나 있겠느냐”고 말했다. 지난 13일 열린 민주당 의원총회에서도 과반수 의석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의견이 강하게 제기됐다.

한국당은 어떤 식의 개정안도 자신들을 죽이는 방안이라고 여기고 오직 강경 투쟁으로 일관했다. 패스트트랙 상정 당시 ‘동물국회’를 연출했던 한국당은 의원직 총사퇴, 삭발, 단식, 대규모 장외 투쟁 등 모든 투쟁 방식을 동원했다. 4+1 협의체가 난파 직전에 몰리면서 한국당은 민주당과 함께 본회의에서 선거제 개혁안을 아예 사장시킬 수 있다는 희망을 갖게 됐다.

뒤늦게 가동된 4+1 협의체 협상에서는 지루한 밥그릇 싸움이 계속됐다. 협의체에 참여한 각 당은 자신의 이익에 맞춰 ‘연동률’, ‘캡’(연동률 상한제) 등의 조견을 쏟아냈다. 정의당은 짧은 협상 시한에도 ‘석패율’을 고수하면서 협상 국면을 어렵게 몰고 갔고, 민주평화당·대안신당 등 호남 지역에 기반한 정당들은 “호남 지역 의석 삭감은 절대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맞섰다.

석패율은 선거제도의 비례성을 높이는 효과를 가진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달리 ‘현역 살리기’라는 의혹을 받는다. 선거구 획정 인구 기준을 3년 평균치로 산출하는 방안도 호남 의석 감소를 줄이기 위한 ‘꼼수’라는 비판이 나왔다.

신형철 기자 hsdori@seoul.co.kr
이정수 기자 tintin@seoul.co.kr
2019-12-1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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