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 갈등 재현될라… 교육청, 국제중 폐지 딜레마

입력 : ㅣ 수정 : 2019-12-16 18:53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내년 국제중 5곳 중 4곳 재지정 평가
질문 듣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클릭하시면 원본 보기가 가능합니다.

▲ 질문 듣는 유은혜 교육부 장관
유은헤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28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 룸에서 대입제도 공정성 강화 방안을 발표한 후 취재진의 질문을 듣고 있다. 2019.11.28 연합뉴스

점수로 존폐 결정 땐 법정 공방 불 보듯
학비 1년에 1000만원… ‘특권’ 비판받아
서울교육청, 교육부에 일괄 전환 제안
“의무교육 단계부터 균등 교육 보장해야’”


5년마다 진행되는 국제중학교 재지정평가(운영성과평가)를 앞두고 시도교육청이 고민에 빠졌다.

외국어고와 국제고, 자율형사립고(자사고)는 교육부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일반고로 일괄 전환하기로 했지만 국제중에 대한 칼자루는 시도교육청이 쥐고 있기 때문이다. 국제중이 있는 시도교육청 중 일부는 “국제중도 교육부가 일괄 판단하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교육부는 유보적이다.

16일 교육계에 따르면 전국 5개 국제중 가운데 지난해 문을 연 선인국제중(경남)을 제외한 4개 국제중(대원·영훈·청심·부산)이 내년 재지정평가를 받는다.

서울교육청은 19일 특성화중학교 지정심의위원회를 열고 국제중 운영성과 평가계획을 심의한 뒤 각 학교에 안내할 예정이다. 내년 2월까지 학교로부터 운영성과 보고서를 제출받아 3~4월 중 평가를 한다.

평가 결과 기준 점수에 미달되면 국제중 지정이 취소돼 일반중으로 전환된다. 2015년 재지정평가에서는 영훈국제중이 기준점(60점)에 미달해 지정 취소 2년 유예 결정을 통보받은 바 있다.

점수에 따라 존폐 여부를 결정하면 그만이지만 과정은 험난할 전망이다. 올해 자사고 재지정평가 과정에서 겪었던 혼란과 갈등이 국제중에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기준 점수에 미달해 지정이 취소돼도 이들 학교가 법적 대응에 나서면 교육청과 학교가 법적 공방을 벌이는 사이 국제중은 적어도 2~3년간 지위를 유지하게 된다.

국제중은 외국에서 살던 학생들의 국내 적응을 돕고 조기 유학의 수요를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설립됐다. 1998년 부산국제중 개교를 시작으로 전국에 5개교가 들어섰다. 공립인 부산국제중을 제외한 4개교는 연간 학부모 부담금이 1000만원 안팎에 달한다. 학부모들 사이에서는 면학 분위기가 좋고 심화된 외국어 학습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힌다. 그러나 ‘사립초-국제중-특목·자사고’ 코스로 이어지며 경제 격차에 따른 교육 불평등을 심화시킨다는 비판도 받는다.

외고·국제고·자사고가 2025년 일반고로 전환되면 소수 학교가 우수한 학생을 선점하고 고액의 학비를 받으며 차별화된 교육을 제공하는 체계가 고등학교 단계에서는 사라지는 반면 중학교에서는 유지된다는 점도 모순으로 지적된다.

송경원 정의당 정책위원은 “의무교육 단계에서 경제력이라는 ‘부모 찬스’가 작용하는 학교를 유지할 필요가 없다”고 말했다.

서울교육청은 최근 교육부에 초중등교육법 시행령과 시행규칙을 개정해 국제중을 일반중으로 일괄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교육부가 외고·국제고·자사고를 일반고로 전환하는 계획에 국제중도 포함해 달라는 것이다. 서울교육청은 이 같은 방안을 전국시도교육감협의회에서도 논의할 것을 제안했다.

서울교육청은 시도교육감협의회에 제출한 제안서에서 국제중에 대해 “의무교육 단계에서 모든 학생에게 균등한 교육 기회를 보장하고자 하는 교육의 본질적 가치를 훼손한다”면서 “재지정평가를 통한 단계적 일반중 전환은 소모적 갈등과 학생 및 학부모의 혼란을 가중시킨다”고 했다.

교육부는 국제중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지난달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일반고 전환 계획을 발표하며 “국제중에 대한 제도 개선 요구도 있어 추후 협의해 나갈 것”이라고만 밝혔다.

김소라 기자 sora@seoul.co.kr
2019-12-17 14면
페이스북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밴드 블로그

서울Eye - 포토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