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론] 미국 정치의 풍경과 한반도의 온도/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입력 : ㅣ 수정 : 2019-12-17 0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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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 김정 북한대학원대 교수

미국 정치의 풍경이 바뀌고 있다. 탄핵의 시간이 가고 선거의 시간이 온다. 민주당이 장악한 하원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탄핵 소추가 가결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을 것이고, 공화당이 장악한 상원에서 탄핵 심판이 부결되는 데에도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헌정사의 그 어느 때보다 정당 내 이념 동질성이 높고 정당 간 정책 이질성이 큰 민주당과 공화당의 정치 대치는 유권자의 당파 정렬을 촉진해 트럼프 대통령 탄핵과 관련한 공론을 거의 정확히 양분하고 있다.

여론조사 결과를 비교하는 ‘파이브서티에이트’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 탄핵을 찬성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약 48%이고 반대하는 유권자의 비율이 약 46%로 나타난다. 정당 및 유권자의 가파른 양극화 속에서 2019년 성탄절을 전후해 그렇게 예정된 수순에 따라 대통령 탄핵 시계가 한 바퀴 돌고 나면, 2020년 2월 3일 아이오와 코커스를 시작으로 11월 3일 투표일까지 미국 정치는 온통 대통령 선거의 색깔로 물들 것이다.

누항(陋巷)의 공론 가운데 하나가 바로 탄핵 위기와 재선 필요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북미 협상에 속도를 내고 성과를 올릴 유인이 있다는 진단이다. 실제로 조 바이든 민주당 대선후보와 가상대결 결과를 묻는 여론조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9% 포인트 격차를 허용하며 패배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렇게 미국 유권자 민심을 살펴보면, 여론의 불리함을 뒤집기 위해서라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할 것이라는 분석은 일견 일리가 있어 보인다. 문제는 미국의 대선에서는 전국 단위에서 측정한 여론조사의 결과가 큰 의미가 없다는 점이다.

주지하다시피 미국의 대선은 주 단위로 할당한 총 538명의 선거인단 가운데 270명을 확보한 후보가 승리하도록 짜여 있고, 상당한 수의 주는 이미 민주당이 우세한 ‘블루주’이거나 공화당이 우세한 ‘레드주’로 분류돼 선거 결과의 예측이 어렵지 않다.

결국 미국 대선의 향방은 민주당 텃밭주도 공화당 텃밭주도 아닌 이른바 ‘퍼플주’ 혹은 ‘격전(激戰)주’의 결과에 따라 판가름 나는 것이 상례라고 할 수 있다.

2016년 대선에서 트럼프 후보가 쟁취했던 격전주 가운데 주목할 만한 곳으로는 1988년 이후 한 번도 공화당 후보의 손을 들어 주지 않았던 위스콘신주와 1992년 이후 한 번도 민주당 후보가 패배하지 않았던 미시간주와 펜실베이니아주, 그리고 2004년을 제외하고 1988년부터 한 번도 공화당 후보가 승리하지 못했던 아이오와주 등이 있다.

트럼프 후보의 대통령 당선은 전통적 민주당 텃밭주인 네 곳에서 다수의 예상에 반해 공화당 후보가 승리한 결과이다. 이 네 곳의 전통적 민주당 텃밭주는 공교롭게도 지난 30년 동안 세계화 및 탈산업화의 충격으로 쇠퇴를 거듭한 미국 중서부 및 대서양 연안지역인 이른바 ‘러스트벨트’와 정확하게 중첩된다. 저학력 백인노동자들이 민주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고 공화당 지지로 돌아섬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을 만들어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셈이다.

격전주에서의 가상대결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단위의 결과와 사뭇 다른 양상을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은 미시간주에서 7% 포인트, 펜실베이니아주에서 4% 포인트, 아이오와주에서 4% 포인트로 각각 바이든 민주당 후보를 따돌리고 여유 있게 승기를 잡고 있었고 위스콘신주에서만 바이든 후보에게 1% 포인트의 근소한 차이로 뒤처져 있을 뿐이었다.

요컨대 러스트벨트 격전주 세 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바이든 민주당 후보에게 크게 앞서 있고, 한 곳에서는 치열하게 경합 중인 것으로 보인다. 전국 단위의 민심 지도와 러스트벨트 격전주의 여론 판세 가운데 2020년 미국 대선의 향방을 가늠할 ‘신호’는 후자 속에 숨겨져 있다.

러스트벨트 격전주의 민심 풍향을 들여다보면 트럼프 대통령이 선제적으로 양보해 북미 협상의 교착을 돌파하려는 유인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만약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실험과 같은 도발에 나선다면, 트럼프 대통령은 군사적 압력 수위를 높여 지지세력의 결집 효과를 노릴 것이다. 2020년 외교적 교착 혹은 군사적 대치 속에서 한반도의 온도가 차갑게 식어 가는 것은 불가피해 보인다.
2019-12-17 3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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