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부동산 대해부-계급이 된 집] 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203명 보유주택 56%가 강남 3구에

‘대한민국 최고 엘리트 집단’으로 불리는 법조계(법원+검찰) 고위 공직자가 소유한 주택 둘 중 하나는 서울 강남 3구(강남·서초·송파)에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정부 부처 고위 공직자들도 법조계보다는 적었지만 주택 소유의 강남 3구 집중도가 높게 나타났다. 일각에선 고위 공무원들이 강남 3구에 몰려 살면서 이 지역에 공공 인프라와 서비스를 집중한 게 ‘강남불패 신화’를 강화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고 지적한다.

13일 서울신문이 지난해 말 관보에 게재된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현황’을 통해 청와대(비서관 이상 64명), 행정부(1급 이상 230명), 법조계(고법부장·검사장급 이상 203명), 국회의원(290명) 등 787명 중 최근 인사로 확인이 불가능한 24명을 뺀 763명의 주택 소유 현황을 전수조사한 결과 법조계의 강남 3구 집중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 대상이 된 법조계 고위직(법원 고법부장판사 이상 166명, 검찰 검사장급 이상 37명) 203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254채로 이 가운데 서울이 183채(72.0%)였다. 강남 3구엔 141채(55.5%)로 전체 소유 주택의 절반 이상이었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한국 최고 엘리트들이 보유한 주택의 강남 3구 집중도가 이처럼 높다는 것은 그만큼 강남권의 주거 환경이 좋다는 것을 알려줌과 동시에 시민들 사이에 ‘강남 공화국’이라는 비판이 나오는 이유를 그대로 보여 준다”고 지적했다.

법원 고위직은 보유 주택 212채 중 서울이 153채(72.2%)였고, 강남 3구는 117채(55.2%)였다. 검찰 고위직 37명이 보유한 주택 42채 중 서울(30채) 비중은 71.4%였고, 강남 3구(24채)는 57.1%였다. 법원 고위직이 보유한 서울 주택을 기준으로 강남 3구의 집중도를 분석하면 76.5%(153채 중 117채)나 됐다. 검찰은 80.0%(30채 중 24채)로 법원보다 집중도가 더 높았다.

법조계 관계자는 “대법원과 대검찰청 등 주요 시설이 강남권에 있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강남 3구 주택 보유가 많은 것”이라면서 “부동산 투기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박효주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간사는 “법을 만들고 집행하고 판단하는 이들이 강남 3구에 집중적으로 모여 사는 것”이라면서 “국민 사이에 ‘강남불패 신화’를 확산시키는 요인”이라고 꼬집었다.

세종 김동현 기자 moses@seoul.co.kr
세종 나상현 기자 greentea@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