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에 ‘경고’와 ‘신뢰’ 보낸 문 대통령 “檢개혁 앞장서야”

입력 : ㅣ 수정 : 2020-01-14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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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권력 여전히 막강…겸허히 인식해야”
“권력에 굴하지 않는 수사로 국민 신뢰”
“檢수사권처럼 대통령 인사권도 존중해야”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4  연합뉴스

▲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0 신년 기자회견에서 질문을 받고 있다. 2020.1.14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신년 기자회견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한 신뢰와 경고 메시지를 동시에 보냈다. 윤 총장이 검찰개혁을 차질없이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한편 권력에 굴하지 않는 모습으로 국민의 신뢰를 얻었다고 추켜세웠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에 대해 “엄정한 수사, 권력에도 굴하지 않는 수사, 이런 면에서는 이미 국민에게 신뢰를 얻었다”며 “윤석열 검찰총장이 검찰조직문화 개선에 앞장서면 더 신뢰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검찰 개혁은 검찰 스스로 주체라는 인식을 가져줘야만 가능하고 검찰총장이 가장 앞장서줘야만 수사관행 뿐 아니라 조직문화 변화까지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왜 자꾸 검찰은 나무라냐는 억울한 생각을 가질 수 있지만 수사권이 절제되지 못한다거나 피의사실 공표로 여론몰이를 하는 초법적 권력과 권한이 행사된다고 국민이 느끼기에 검찰개혁이 요구되는 것”이라며 “검찰이 겸허히 인식해야 한다. 권한이 과거보다 줄긴 했지만 검찰 권력은 여전히 막강하다”고도 했다.

최근 검찰 고위직 인사를 둘러싼 파동에 대해서는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손을 들어줬다. 문 대통령은 “(윤 총장이) 제3의 장소에 인사 명단을 가져와야만 의견을 말할 수 있겠다‘고 한다면 인사프로세스에 역행되는 것”이라며 “과거에 만약 그런 일이 있었다면 그야말로 초법적 권한, 권력을 누린 것”이라고 비판했다.

아울러 “검찰 수사권이 존중돼야 하듯이 법무장관과 대통령의 인사권도 존중돼야 한다”고 밝혀 윤 총장에게 직접 경고성 메시지도 보냈다. 다만 “그 한 건으로 저는 윤석열 검찰총장을 평가하고 싶지 않다”며 신뢰를 유지하고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청와대를 겨냥한 검찰 수사에 대해서는 “검찰개혁은 그 이전부터 꾸준히 진행된 작업이고 청와대 수사는 오히려 그 이후 끼어든 과정에 불과하다”고 선을 그었다. 문 대통령은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도 “검찰개혁에 기여가 굉장히 크다”며 “조 전 장관이 지금까지 겪은 고초만으로도 저는 크게 마음의 빚을 졌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정현용 기자 junghy7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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