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정유라, 증여세 5억 중 1억 7573만원 취소”

입력 : ㅣ 수정 : 2020-04-03 0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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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 소송 1년 9개월 만에 일부 승소
정유라와 최순실 사진=서울신문 DB

▲ 정유라와 최순실
사진=서울신문 DB

박근혜 정부 ‘비선실세’ 최서원(64·개명 전 최순실)씨의 딸 정유라(24)씨가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에 불복해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했다. 소송을 제기한 지 1년 9개월 만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부장 박양준)는 2일 정씨가 서울 강남세무서를 상대로 “5억원의 증여세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에서 “가산세를 포함한 1억 7573만원에 대한 처분을 취소한다”고 판결했다. 정씨가 납부해야 할 증여세는 3억 2427만원으로 추산된다.

강남세무서는 2017년 정씨가 최씨로부터 국내에서 승마 연습을 할 때 사용한 말 4필과 경기 하남의 토지, 아파트 보증금, 보험증권 등을 물려받은 것으로 보고 증여세 약 5억원을 부과했다.

그러나 정씨는 “말은 소유권을 넘겨받은 것이 아니라 잠시 탔을 뿐”이라며 “보험금도 만기 지급된 후 최씨에게 돌려줬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이를 근거로 조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2018년 7월 서울행정법원에 정식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이날 하남시 토지에 증여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세무당국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나머지에 대해서는 세무당국의 증여세 부과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민나리 기자 mnin1082@seoul.co.kr
2020-04-03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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