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들 세금 부담 경감 지자체장 나서야”
실거주 목적 1주택자 세율 대폭 완화 촉구

조은희 서울 서초구청장이 공시가격 9억원 이하 1주택자의 재산세를 절반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 중이었다고 밝혔다. 또 실수요자에게 과도한 세금 부담을 지우는 것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했다.

조 구청장은 지난 8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그냥 밀고 갈까, 기다릴까?’로 시작하는 글을 올렸다.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공시가격 9억원 이하의 1가구 1주택 보유자에 대해 재산세 절반 인하를 단행하기로 하고 발표 카운트다운에 들어간 상태였다”면서 “그런데 정세균 국무총리가 1가구 1주택 실소유자들의 세 부담을 완화할 것이라고 밝히면서 서초구 계획에 김이 빠져 버렸다”고 적었다.

재산세 인하 추진 배경에 대해 조 구청장은 “서초구는 공동주택이 90% 이상을 차지하는데 공시가격이 최근 3년간 60% 상승했고, 개별주택 공시가격도 41% 상승했다. 이로 인해 서초구 주택 소유자의 재산세 납부액도 72%나 급등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민하던 중 서초구에 귀속되는 재산세에 대해 구청장 감면 권한이 있다는 점을 알아냈다”고 설명했다. 현행 지방세법은 지방자치단체장에게 50% 범위에서 재산세 표준세율을 감경할 수 있게 하고 있다.

1주택 실수요자들의 세금 부담 증가에 대해서도 조 구청장은 따끔하게 지적했다. 그는 “전국 1주택자들이 비명을 지르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지자체장들이 나서 국민의 재산세 부담을 줄이고, 가처분 소득을 늘려 지역경제 활성화에 마중물을 마련해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그는 “정부는 투기 목적이 아닌 실거주 목적의 1가구 1주택자 세율을 대폭 완화해야 한다”면서 “주택 문제를 징벌적 과세로 해결하려는 것은 번지수가 잘못된 정책”이라고 했다.

이민영 기자 min@seoul.co.kr